[표지]
토론회 세부 프로그램
목차
인사말 / 조명철 5
축사 6
축사 / 김기현 6
축사 / 윤상현 7
발표 8
발제 1.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법제의 당면과제" / 서영득 8
1. 연혁 9
2. 입법 내용 12
3. 입법상 미비점 16
4. 관련 판례 분석 17
발제 2. "특수임무수행자관련법 개정과 처우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 안성호 63
I. 서론 64
II.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활동의 역사적 배경 66
III. 북파공작원 명예회복을 위한 법제정 근거 79
IV.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개정의 필요성 88
V. 결론 100
참고문헌 102
발제 3.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에 관한 연구 방안" / 이시연 106
1. 머리글 107
2. 특수임무 유공자 보상과 현 실태 108
3. 돌아오지 못한 용사 7726명과 충혼탑 111
4. 특수임무유공자회 민원진행 활동경과 112
5. 문제 제기 112
6. 발전 방안 115
7. 맺음말 117
토론 118
토론(제목없음) / 조성제(내용없음) 118
토론(제목없음) / 이호용(내용없음) 118
토론(제목없음) / 이재순(내용없음) 118
토론(제목없음) / 양정훈(내용없음) 118
토론(제목없음) / 오일환 119
토론(제목없음) / 조판제 122
1. 서언 122
2. 법규정의 문제 123
3. 보상의 문제 123
4. 개선 및 정책제언 124
[뒷표지]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