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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제민주화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가? / 송희영 3
데자뷔 1997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 동시 실패의 함정- / 김상조 12
1. 서론 : 데자뷔 1997 14
2.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한국의 보수와 진보 16
3. 박근혜 정부의 오류 22
(1) 낙수효과 모델의 부활을 알린 경제활성화 23
① 낙수효과 모델의 파산 23
② 낙수효과 모델의 부활 26
(2) 죄수의 딜레마를 강화한 권위주의적 리더십 30
① 2012년 경제민주화 공약의 한계 30
② 시작도 못한 경제민주화 33
4. 보수와 진보의 혁신을 위한 과제 35
참고문헌 38
별첨 39
[별첨 1] 경제민주화 실천과제 진척현황(요약) 39
[별첨 2] 경제민주화 실천과제 진척현황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