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제: LH 공공택지 매각의 문제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의 문제 / 이강훈 4
1. LH 공공택지 매각의 문제점 5
가. LH 공공택지 매각의 배경과 내용 5
나. 문제점 8
2. LH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의 문제 13
가. LH의 부채 현황 13
나. LH의 부채 감축계획 및 그 진행 현황 15
다. 공운위 의결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방안 중 LH 관련 사항 17
라. LH 공공임대사업 관련 부채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21
마. 공공기관 평가제도의 올바른 개선 방향 22
토론 (1) LH 공공택지 매각실태 / 황규현 26
목차 27
I. LH 미착공 공공주택에 대한 민간 매각 예정 계획 28
II. 민간 건설사의 예상 개발이익 30
III. 주요 산출근거 31
IV. 매각된 택지의 사례 33
V. LH 공공택지 매각 원인 및 매각 실태의 결론 34
토론 (2) 공공임대주택 공급 축소로 이어지는 LH의 부채 감축 / 최은영 35
토론 (3) LH 부채 문제, 부채는 항상 문제일까? / 이총희 43
토론 (4) (제목없음) / 이종급(내용없음)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