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표 ①] 통신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보호 정책, 소비자에게는 독이다 / 김정호 4
1.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한 규제들 4
2. 시장점유율 보호를 위한 규제와 소비자 이익 5
3. 경쟁자를 몰아낸 후 값을 올릴 것이라는 통설의 허구성 5
4. 왜 당국은 규제에 집착하나? 7
5. 제4이통사라는 대안 8
6.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한 규제를 폐지하고 무한 가격 인하 경쟁을 허용하라 9
[발표 ②] 정부의 가격 통제와 통신시장의 왜곡 / 이병태 10
1. 단말기 지원금 상한 규제의 영향 13
2. 단말기 지원금 주간 고시제 및 유통사의 추가 할인 규제 14
3. 단말기 지원금을 약정요금제에 비례하는 강제 16
4. 단말기 보조금과 통신 할인과의 연동 규제 17
[별첨] 미국 FCC 청문회에서 단말기 유통규제에 관한 언급과 연구 논문 요약 19
[토론] / 류제명;안현실;정지연 21
〈표 1〉 이동통신 3사의 시장점유율 추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