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노인일자리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행사 일정
목차
인사말 / 이명수 4
축사 / 김무성 6
축사 / 김춘진 8
발제 10
발제 1.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공익활동)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적용의 이슈와 접근방안 모색 - '근로'인가 '사회참여활동'인가를 중심으로 / 박윤섭 11
1. 무엇을 살피려고 하는가? 11
2. 무엇이 문제일까? 13
3.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21
4. 덧붙여 26
발제 2.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처우개선 방안 / 김도훈 28
I. 들어가는 말 28
II.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현황 29
III.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처우 현황 및 문제점 32
III. 수행기관 전담인력 처우 개선방안 39
참고문헌 43
토론 44
토론 1.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근로자성 문제 해소방안』에 대한 토론문 / 이소정 45
〈문제의 출발 : 우리나라 복지의 발전의 특수성〉 45
노인일자리사업은 우리나라 근로연계복지정책이 노인에 적용된 사례 45
노인일자리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 '사회활동'중심의 노인일자리사업 분화 46
토론 2. (제목없음) / 김정호 48
참여자의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48
전담인력 처우개선 방안 관련 49
토론 3. 협업의 지혜로 어르신들 위한 단단한 지지망을 만들어야 / 서양열 51
1. 토론을 시작하면서 51
2. 근로자성 결정의 열쇠는 어르신들의 이익문제이다 52
3. 마치면서 53
토론 4.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처우개선 방안 / 김실 54
〈현재 전담인력직의 상황〉 54
〈개선방안〉 55
토론 5. (제목없음) / 김주영(내용없음)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