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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정성호
인사말 / 김제남
목차
발제 :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의 입법화 필요성에 관한 소고 / 오길영 7
I. 들어가며 8
II. 현행 입법의 분석 9
1. 하자에 대한 검토 10
2. 결함에 대한 검토 12
3. 하자·결함의 실제 17
III. 새로운 입법의 검토 21
1. 외국 입법례에 대한 분석 22
2. 우리 입법안에 대한 분석 24
IV. 나오며 25
참고문헌 27
토론 29
자동차 교환/환불 소비자 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 / 김필수 29
현황 30
무상수리와 리콜 31
향후 개선 방향 32
자동차 교환/환불 소비자 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 / 좌혜선 33
I. 자동차 소비자 보호 법안의 필요성 34
II. 자동차 교환 사례 35
III. 폭스바겐 사건 소송 37
IV.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 도입 필요성 38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의 입법화 필요성에 관한 소고 :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발언요지 / 차남진 41
I.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효력 42
II. 자동차 교환·환불 현황 43
III. 자동차 교환·환불 입법화시 고려사항 44
IV. 기타 사항 45
자동차 교환·환불에 대한 입장 / 정의경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