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세션] 동서독 통일조약의 내용과 시사점 3
'독일 화폐ㆍ경제ㆍ사회 통합에 관한 조약'의 특징과 시사점 / 송태수 4
1. 서론 4
2. 조약체결의 배경과 그 경과 5
1) 정치적 불안정과 이탈주민 5
2) 경제적 불안정과 서독 마르크 7
3. 화폐ㆍ경제ㆍ사회 통합에 관한 조약의 내용 9
1) 개괄 9
2) 화폐통합 10
3) 경제통합 11
4) 사회통합 13
5) 국가예산과 재정에 관한 규정 및 종결규정 14
4. 평가와 시사점 15
참고문헌 18
동서독 통일에서 2+4조약의 의미 : '독일 문제'와 쟁점 / 도종윤 20
Ⅰ. 들어가는 말 20
Ⅱ. 2+4조약의 기원 22
1. 포츠담 협정(Potsdam Agreement)과 독일 분단 22
Ⅲ. 2+4조약의 체결과 내용 25
1. 조약 체결 배경 25
2. 조약의 체결과 내용 27
3. 2+4조약의 의의와 한계 30
Ⅳ/Ⅴ. 맺음말: 독일문제의 해결? 31
[부록] 32
동서독 통일과정과 서독 의회의 역할 / 정흥모 64
Ⅰ. 문제제기 64
Ⅱ. 통일과정 65
1. 내적 통일 65
2/3. 외적통일 70
Ⅲ. 서독의회의 역할 74
Ⅳ. 결론(시사점) 79
참고문헌 80
[제2세션] 남북한 통일과정과 법제도적 과제 82
남북한 화폐경제통합의 주요 이슈 및 과제 / 이영훈 83
Ⅰ. 문제제기 83
Ⅱ. 동서독 화폐경제통합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 84
1. 동서독 화폐경제통합의 주요 이슈 84
2. 남북한 화폐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 88
Ⅲ. 남북한 화폐경제통합방안의 현실성 검토 90
1. 급진적 통합 방안 90
2. 점진적 통합 방안 93
Ⅳ. 남북한 화폐경제 통합의 주요 이슈 95
1. 남북한 통일과 동서독 통일의 조건 검토 95
2. 남북한 경제통합의 주요 이슈 97
Ⅴ. 화폐경제통합의 주요 과제 100
한반도 문제 해결에 관한 '2+4조약'의 쟁점과 과제 / 서보혁 103
Ⅰ. 머리말 103
Ⅱ.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 104
1. 한반도 문제의 성격과 범위 104
2.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 104
Ⅲ. 평화조약의 유형과 쟁점 115
1. 평화체제론과 한반도 평화체제 115
2. 평화체제의 제도적 유형과 2+4조약 120
Ⅳ. 맺음말 124
남북한 통일과정과 국회의 역할 / 이승현 125
1. 머리말 125
2. 대북ㆍ통일 정책관련 법률 규정과 국회의 역할 126
가. 법률차원의 역할 규정 126
나. 대북정책과 국회 127
다. 대북정책 결정과정에서 국회 역할 129
3. 국회 역할의 증진 및 개선방안 129
가. 남북관계 및 통일 관련 법의 개정 및 제정 130
나. 국민공감대 형성자로서의 역할 제고 131
다. 공동지배영역의 형성 및 확대 131
라. 남북관계 및 통일 문제의 상시적 토의 132
4. 맺음말 133
'독일 화폐ㆍ경제ㆍ사회 통합에 관한 조약'의 특징과 시사점 / 송태수 6
표 1. 격변기 동독 탈주ㆍ이주자 통계(1989.8~1990.6) 6
동서독 통일과정과 서독 의회의 역할 / 정흥모 65
표 1. 내적 통일과정의 연표 65
표 2. 외적 통일과정의 연표 70
표 3. 의회 활동의 연표 74
표 4. 독일의 역대 연정 76
남북한 화폐경제통합의 주요 이슈 및 과제 / 이영훈 87
표 1. 동서독 임금 및 생산성 비교 87
표 2. 연금ㆍ실업보험의 기여ㆍ수령증 동독지역의 비중(2002년) 87
표 3. 남북한 지역의 경제성장률 차별화시 국민소득 수렴 속도 92
표 4. 남북한 노동통합(또는 인구이동) 관련 기존연구 검토 98
표 5. 남북한 화폐통합 관련 기존연구 검토 99
한반도 문제 해결에 관한 '2+4조약'의 쟁점과 과제 / 서보혁 107
표 1.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107
표 2. 북한의 평화 제안 추이 111
표 3. 탈북민의 평화위협 국가 응답 115
남북한 통일과정과 국회의 역할 / 이승현 128
표 1. 국회가 동의한 남북합의서 128
동서독 통일에서 2+4조약의 의미 : '독일 문제'와 쟁점 / 도종윤 25
그림 1. 포츠담 협정 이후 독일과 폴란드의 국경선 25
남북한 화폐경제통합의 주요 이수 및 과제 / 이영훈 85
그림 1. 동서독 지역 실업률 추이, 1인당 GDP의 동독/서독 지역 비율 85
그림 2. 북한은 체제안정도와 취약국가 지수 90
그림 3. 북한주민의 김정일-김정은 지지도 추이 91
그림 4. 북한의 핸드폰 보유자수 추이 93
그림 5.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변화 95
그림 6/그림 2. 남한주민의 대북인식 변화 100
한반도 문제 해결에 관한 '2+4조약'의 쟁점과 과제 / 서보혁 108
그림 1. 남북한 관계 인식 108
그림 2. 남북한 무력 도발 가능성 인식 110
그림 3/그림 2. 최우선 대북정책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