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임성호 5
환영사 / 한기정 7
주제발표 1. 자산운용업자와 투자자보호의무 - 신인의무를 중심으로 / 정대익 9
[발표자료] 10
Ⅰ. 서론 31
Ⅱ. 자산운용업자의 투자자 보호의무로서의 신인의무 32
1. 신인의무(수탁자의무, fiduciary duty)의 개념 32
2.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관계 32
Ⅲ. 미국에서 투자자문업자(자산운용업자)의 신인의무 33
1. 투자자문업자(Investment Adviser)의 신인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 33
2. 투자자문업자(Investment Adviser)의 신인의무 39
Ⅳ. 독일에서 자산운용업자의 신인의무 45
1. 금융투자서비스업자의 신인의무(증권거래법 제31조 제1항) 45
2. 자산운용업자의 신인의무(투자법전 제26조) 46
Ⅴ. 한국에서 자산운용업자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50
1. 자본시장법 제37조, 제79조 50
2. 자산운용업자의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국내 판례 50
Ⅵ. 자산운용업자의 구체적인 신인의무의 내용 입법화 필요성 57
1. 구체적인 신인의무의 입법 필요성 57
2. 구체적인 신인의무를 법령에 규정할 경우의 고려 요소 58
Ⅶ. 결론 59
토론문 1. 자산운용업자와 투자자보호의무 - 신인의무를 중심으로 / 안수현 60
Ⅰ. 들어가는 말 61
Ⅱ. 신인의무에 대한 발제자의 접근방법과 주요내용 요약 및 이에 대한 소견 61
1. 신인의무의 개념과 구성측면 61
2. 발제자의 제언 62
3. 소견 62
Ⅲ. 신인의무의 과제 : 범위와 내용 확정을 둘러싸고 62
Ⅳ. 토론에 갈음한 질문 63
토론문 2. 자산운용업자와 투자자보호의무 - 신인의무를 중심으로 / 오창석 64
자산운용사의 실태 65
분쟁 사례 67
자산운용업자의 의무위반의 태양 구체화 필요 72
자산운용업자와 판매회사의 책임 공유 방안 연구 필요 73
주제발표 2. 파생상품의 자산운용상품화와 금융규제상 과제 / 김주영 75
사례 1. 러시아펀드(국민베스트인컴펀드 등): 위험회피 목적이라는 이유로 위험성이 설명되지 아니한 파생상품거래 77
사례 2. 우리파워인컴펀드: 지나치게 복잡한 구조 속에 숨겨진 위험과 이해 상충 79
우리파워인컴펀드는? 79
과연 어떤 펀드였나? 81
펀드가 투자하는 장외파생상품의 구조 81
판매 당시 어떻게 설명되어졌는가? 87
사례 3. 우리2STAR KH3호, KW8호 펀드: 파생상품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의 현실화 90
사례 4. 동양블루스타 ELF, 하나UBS SKT하이닉스 ELF: 편입된 ELS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93
사례 5. 세이프에셋 펀드: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금융공학펀드의 허상 94
파생상품펀드에 대한 금융규제 96
파생상품펀드란? 97
파생금융상품의 특징 97
파생상품펀드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 98
파생상품펀드에 대한 규제방향 98
토론문 1. 파생상품의 자산운용상품화와 금융규제상의 과제 / 백재호 100
Ⅰ. 변액보험 관련 101
1. 변액보험의 문제점 101
2. ELS 변액보험의 도입 101
Ⅱ. 파생상품 ETF 관련 102
1. 현황 102
2. 문제점 102
3. 외국의 사례 103
4. 고려 방안 103
토론문 2. 파생상품의 자산운용상품화와 금융규제상의 과제 / 정순섭 104
1. 기본방향 105
2. 공시주의의 유지와 보완 105
3. 선제적 영업행위 규제 106
주제발표 3. 사모펀드 규제체계의 개선방향 / 김은집 107
[발표자료] 108
1. 서론 119
2. 사모펀드는 무엇인가? 120
3. 사모펀드 규제는 왜 필요한가? 121
4. 사모펀드 규제 관련 몇 가지 논점 126
가. 사모펀드의 정의 및 적격투자자 범위 126
나. 사모펀드 운용자에 대한 규제 128
다. 역외 사모펀드 운용자에 대한 규제 129
라. 사모펀드 판매 130
5. 외국의 입법례 132
가. 미국 132
나. EU 133
6. 향후 사모펀드 규제체계 설계시 고려사항 134
7/6. 결론 137
참고문헌 138
토론문 1. 사모펀드 규제체계의 개선방향 / 김태진 140
Ⅰ. 사모펀드: 악덕 기업사냥꾼인가, 선량한 기업치료사인가 141
Ⅱ. 발표문에 대한 질문 142
1. 적격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관련하여, 142
2. 역외 사모펀드 운용자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144
3.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하여, 145
Ⅲ. 소결 145
토론문 2. 사모펀드 규제체계의 개선방향 / 박삼철 146
1. 서론 147
2. 규제목적 달성에 적합한가? 149
(1) 시스템리스크방지 149
(2) 투자자 보호 149
3. 규제방식 내지 규제체계는 적정한가? 150
4. 다른 나라의 규제와 적절히 조화되고 있는가? 152
토론문 3. 사모펀드 규제체계의 개선방향 / 원종현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