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개회사 / 황우여 4
환영사 / 임성호 5
축사 / 홍일표 6
주제발표 1. 매맞은 경찰, 경찰관의 인권침해 피해및 그에 대한 보호방안 / 마석우 7
1. 개관 8
가. 몇 가지 사례 8
나. 문제의 제기 9
2. 경찰력 무력화 현상 및 법원의 처리 현황 10
가. 최근 10년간 전체 공무집행방해사범(경찰공무원 외 공무원 포함) 검거 현황(2004~2014.06) 10
나. 최근 10년간(2004~2014.06)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법원의 처리 현황 11
3. 경찰력 무력화의 폐해 및 원인 12
가. 경찰력 무력화의 폐해 12
나. 경찰력 무력화의 법제도적 원인 14
다. 경찰력 무력화의 사회・문화적 배경 16
라. 현장에서 원용할 수 있는 Rule(규범)의 부재 17
4. 보호 방안 18
가. 공무집행방해죄 법정형 및 양형기준의 상향조정 18
나. 현장에서 원용 가능한 규범(Rule)의 완비 18
다. 담당 경찰에 대한 경찰청에서의 체계적 케어 시스템 구축 19
주제발표 2. 소방공무원 폭행 실태 및 개선방안황태연 20
1. 일반현황 21
법률(소방활동방해사범) 21
최근 5년간 처벌현황(소방활동방해사범) 21
특사경 지명('15. 01. 01 기준) 22
2. 폭행사례 22
구급대원 폭행(가해자 음주) 22
구급활동방해 22
구급대원 폭행 23
3. 문제점 23
야간 음주자에 의해 순식간에 폭행발생, 소방대원 대처 곤란 23
소방활동방해사범에 대한 처벌이 약함 23
소방특사경 수사의 한계 23
4. 개선방안 23
폭행 사전억제 방안 23
음주자 폭행사범에 대한 신속대응 및 강력한 처벌 24
소방활동방해사범에 대한 무관용원칙 적용 24
매스미디어를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24
5. 요청사항 24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소방 특사경 수사 전담 24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강력한 처벌 24
토론문 1. (제목없음) / 김주영 26
토론문 2 29
「소방공무원 폭행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문 / 김범식 30
「매맞은 경찰, 경찰관의 인권침해 피해 및그에 대한 보호방안」 토론문 / 김범식 32
토론문 3. (제목없음) / 박재풍 34
감정노동 35
정책적 제언 36
토론문 4. 소방공무원 공무수행중 인권침해 관련 논의 / 배재현 38
1. 개요 39
2. 119 구급대 운영 및 폭행발생 현황 40
3. 개선내용 40
4. 소방, 구급대원 폭행시 처벌조항 41
5. 소방공무원 공무집행방해 방지 관련 논의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