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개회사 / 김현웅
환영사 / 황우여
축사 / 나경원
축사 / 홍일표
진행순서
목차
제1주제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책임규명 방안 13
[발제문] / 조정현 13
1. 서론 14
2. UN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설립 및 활동 15
3. UN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주요 내용 18
4. 2014년 UN 내 COI 권고 관련 후속조치 개관 25
5. 2015년 발전상황 개관 28
6.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가능성 30
7. UN 임시재판소(ad hoc tribunals) 및 혼합재판소(mixed tribunals) 운영 사례 및 북한인권 관련 설립 가능성 32
8. 기타 사항 검토 41
9. 북한인권 관련 국제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방안 42
[토론문] / 이규창 45
I. 통일과 전환기 정의 46
II. 북한인권 침해행위와 ICC 관할범죄 50
III. 형사 소추 및 처벌 관련 쟁점 55
IV. 전환기 정의를 위한 준비 58
[토론문] / 한명섭 60
[토론문] / 성최(내용없음) 66
제2주제 UN 북한인권현장사무소와의 협력 방안 67
[발제문] / 원재천 67
요약 68
I. UN 북한인권사무소 개소 배경 69
II. 유엔북한인권사무소의 임무 70
III. 국가차원의 협력의무 70
IV. 국가차원의 협력사항 71
V.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의 협력 72
VI. 유엔 북한인권보고서 보급 74
VII. 유엔북한인권사무소의 과제 75
VIII. 결론 76
[토론문] / Signe Poulsen 78
[토론문] / 한동호 84
판권기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