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 이신호 2
1. 연구배경 3
공공의료인재 양성 방안 연구의 필요성 3
공공의료인력 양성 관련 선행 연구 4
별도 의과대학 신설을 통한 공공의료인력 양성 연구의 필요성 4
연구내용 5
2. 필요성 고찰 및 국내외 사례조사 5
1) 지역별 의료자원 공급·이용 현황 및 공공병원 의사인력 수요조사 5
2) 국내 의료위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 정책 사례 10
3) 국외 의료취약지 의사인력 양성 사례 12
3. 공공의료인재교육과 경력개발 15
선발인재상과 학생선발 전략 16
의과대학 교육 목적·목표·졸업역량 16
학년별 교육과정 구성 17
기존 의과대학 교육과정과 차이점 17
이외의 교육과정 특성 18
전문의 전문과목별 경력개발 지원 18
공익복무 19
경력개발센타 운영, 근무여건·정주여건 지원 19
4. 공공의료인재 양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건축 20
시설의 개념 20
의과대학의 기능별 시설 개념 21
의과대학 건축비 21
기숙사 건축비 22
부속병원 건축비(신축시) 22
5. 공공의료인력 양성·방안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23
비용-편익 분석 개요 23
사업의 비용과 편익 24
비용-편익 분석의 가정 24
추가 고려사항 25
비용-편익비 결과 25
생명가치(참고자료) 26
6. 공공의료인력 양성에 필요한 제도도입과 법적 개선 방안 26
공공의료인력 양성 관련 기존 법률 27
공공의료인력 양성 관련 독립 입법 발의 현황 27
7. 공공의료인재 양성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방안 28
지원자 유치 노력 28
다양한 공공의료인재 지원정책 29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권용진 31
국가의 책무 32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무 32
국가의 책무 실현 33
공공보건의료인력의 현황과 문제점 34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정의 34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직종 35
현황과 문제점 35
기관문제 36
처우 문제(민간과 비교) 36
의지 문제 37
인력문제 개선방향 37
기본 방향 38
법제도 개선방안 39
기존의 시도 39
해외사례 40
현재 발의된 법안 40
법·제도 개선방안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