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축사 3
인사말 / 김용익 4
인사말 / 유지현 6
축사 / 정진후 8
사례발표문 10
사례발표문 1. 강원도 5개 지방의료원 운영 및 정책의 문제점 / 김영수 11
1. 강원도 5개 의료원 주요 현황 11
2. 강원도 5개의료원 경영혁신대책 12
3. 강원도 수익 중심 지방의료원 운영에 대한 문제점 - 사례 중심으로 18
사례발표문 2. 군산의료원 위·수탁에서 직영 전환 후 달라진 것 / 유운재 21
I. 개요 23
1. 군산의료원 위·수탁 계약 체결 23
2. 위·수탁 계약의 배경 23
II. 군산의료원 민간위탁의 폐해 24
1. 민간위·수탁 15년의 폐해 24
2. 문제점에 따른 노동조합의 요구 사항 26
3.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청회 개최 33
III. 주요 언론보도 통한 투쟁 내용 35
1. 위·수탁 운영 주체의 주장 35
2. 노동조합의 주장 35
IV. 직영전환 후 군산의료원 변화 37
1. 노동조합의 변화 37
2. 군산의료원 내부 및 지역사회의 분위기 38
발제문 : 진주의료원 폐업 3년, 공공의료 강화의 길을 찾는다! / 나영명 41
1. 진주의료원 폐업, 공공의료 강화의 전환점이 되다 42
2.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공공의료 법제도와 정책 변화 43
〈1〉 진주의료법(일명 홍준표 방지법) 통과 43
〈2〉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44
〈3〉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방안] 확정 47
〈4〉 공익적 적자에 대한 연구사업 48
〈5〉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50
〈6〉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실시 52
〈7〉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설치 53
〈8〉 공공의료사업 수행에 대한 정책 지원 확대 53
3. 공공의료 강화에 역행하는 정책 55
〈1〉 제2의 진주의료원 만들기 : 적자를 이유로 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강요 55
〈2〉 공공성 대신 효율성과 수익성을 강요하는 평가제도와 감사 56
〈3〉 지방의료원장에 대한 경영성과계약제 도입 59
〈4〉 지방의료원 세부 운영정보 공시 60
〈5〉 가짜정상화대책과 노동개악 61
4.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과제 62
〈1〉 공공의료의 본질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전환 62
〈2〉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역할 확대 65
〈3〉 공공보건의료 정상화를 위해 법률 집행 70
〈4〉 공공의료인력 문제 해결 77
〈5〉 지역주민이 참가하는 민주적 운영구조 확립 80
〈6〉 공공의료 수행체계 및 지원체계 확립 81
토론문 82
토론문 1. 진주의료원 ... 이후 3년 / 조승연 83
토론문 2.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제 / 권용진(내용없음) 85
토론문 3. 지역주민위원회를 통한 진정한 참여 이루어져야 ... / 정백근 86
토론문 4. 공공보건의료정책 추진 방향과 주요 내용 / 권준욱(내용없음)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