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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조발제 : 사람 죽이는 가학적 노무관리, 이대로 둘 것인가? - 유성기업의 노조 파괴와 노동자 괴롭힘에 대하여 / 명숙 4
발표 1. 유성기업의 법체계를 이용한 가학적 노무관리실태 - 고소징계 통계 및 수사기관 및 법원의 직무유기 / 김상은 ; 김차곤 15
1. 들어가며 15
2. 노조파괴시나리오의 주된 목적 및 수단 15
가. 노조파괴시나리오의 주된 목적 : 민주노조 와해 및 어용노조육성 15
나. 노조파괴의 수단으로서의 고소, 징계 등 법적수단의 활용 16
3. 법체계를 위한 가학적 노무관리의 실태 23
가. 징계현황 23
나. 고소현황 26
다. 소송현황 28
4. 유성기업의 가학적 노무관리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원의 직무유기 29
가. 경찰의 노조간부에 대한 체포 등 편파적인 공권력 행사를 노조파괴시나리오 묵인 29
나. 노동부의 노조파괴 범죄사실에 대한 묵인 30
다. 검사, 고용노동부의 의견 더욱 축소해 일부 고소사실만 불구속 기소 32
라. 법원 :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해고 등 징계를 가능케 한 판결 34
5. 나오며 36
발표 2.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피해 현황 -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아산지회 2012년~2015년 정신건강실태조사 / 장경희 38
들어가며 38
1. 실태조사 개요 42
2. 응답자의 일반 현황 43
3.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46
1) 주요우울장애 46
2) 불안장애 47
3) 사회심리스트레스 50
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52
5) 기타 54
4. 조사결과에 대한 고찰 56
1) 민주노조 파괴 이후 관계의 변화 56
2) 기업 및 국가에 대한 신뢰 56
3) 행정처분 등에 의한 심리건강 악화 57
4) 연도별 고위험군 변화와 누적분포 58
5.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59
1)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적·구조적 문제인가? 59
2) 가해자는 누구이며, 피해자는 누구인가? 59
3) 피해자는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가? 60
4) 한광호 열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60
지정토론 1.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탄압 사례 / 박성주 76
지정토론 2. 직무스트레스와 노동자 정신건강 / 박성희 80
지정토론 3. 가학 노무관리에 대한 해외의 법제도와 규제방안 / 이종희 82
1. 가학 노무관리, 일터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의 문제 82
2. 해외의 법제도들 83
가. 프랑스 83
나. 오스트레일리아 86
다. 일본 88
3. 한국에서의 대응방안 모색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