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 1] 대기업의 과다 사내 유보금 활용 방안 모색 / 전성인 4
1. 문제의 제기 4
2. 과다 사내 유보금 활용의 기본 방향 5
3. (가칭) "이익공유장려세제"의 핵심적 내용 8
4. (가칭) 이익공유장려세제의 예시 10
5. 과다 사내 유보금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추가적 세제 개편 방향 11
[발제 2] 재벌에게 책임을! 일자리 문제 해결은' 재벌개혁'으로부터 / 이창근 13
1. 일자리 문제의 근원 13
1) 고용없는 성장 13
2) 임금없는 성장 14
3) 수출 재벌과 국민경제ㆍ고용의 괴리 16
4) 재벌들의 '나쁜 일자리' 양산 17
5) 소결: 시사점 22
2. 일자리 문제 해결의 정책기조와 방향 22
3. 재벌에게 책임을! 일자리 정책의 출발은 '재벌개혁' 24
1) 배경 24
2) 요구 내용 25
[토론 1] 재벌대기업의 넘쳐나는 사내유보금 및 법인세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위평량 37
Ⅰ. 들어가는 말 37
1. 경제력집중해소 37
2. 재벌그룹의 서비스산업 진출 양상 41
3.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 추이와 의미 43
Ⅱ. 발제문에 대한 코멘트 44
1. 이창근 실장 발제문 44
2. 전성인 교수 발제문 45
3. 전경련의 주장(기업의 대차대조표로 본 사내유보금) 46
[토론 2]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와 청년고용 문제 해결 / 장재만 47
한국사회 불안의 키워드 사회양극화 47
심각한 사회양극화 시대의 청년들의 삶 47
안하는 만도 못한 정부의 청년정책 49
한국사회의 문제 누구의 책임인가 50
청년은 한국사회의 외딴 섬이 아니다 51
한국사회 변화를 위한 제언 52
청년들의 삶의 변화를 위한 제언 54
[토론 3] / 이남신 56
[토론 4] 다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 김성진 57
Ⅰ. '다시 경제민주화'인 이유 57
Ⅱ. 경제민주화를 위한 실천 과제 58
1. 중소기업/중소상공인/소비자 보호를 통한 경제 민주화 58
2.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 66
Ⅲ/Ⅳ. 결론 75
[토론 5] 골목상권중소상인 시장을 수탈한 재벌유통업체들의 사내유보금은 정당한가? / 이동주 76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의 내용 및 의미 76
불공정 대형유통업체 롯데. 신세계, 홈플러스, 현대 등의 사내유보금 현황 77
제로섬 게임의 유통산업의 특성 79
[발제 2] 재벌에게 책임을! 일자리 문제 해결은' 재벌개혁'으로부터 / 이창근 16
〈표 1〉/〈표 6〉 경제주체별 소득증가율 16
〈표 2〉/〈표 7〉 기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규모(2015년 3월 현재) 18
〈표 3〉/〈표 8〉 재벌기업 비정규직 규모(2015년 3월 현재) 19
〈표 4〉/〈표 9〉 10대 재벌 비정규직 규모(2015년 3월 현재) 19
〈표 5〉/〈표 10〉 삼성그룹 상장 계열사 고용규모 변화(2014~2015) 및 당기순이익(2014)과 비교 20
〈표 6〉/〈표 11〉 현대차그룹 상장 계열사 고용규모 변화(2014~2015) 및 당기순이익(2014)과 비교 21
〈표 7〉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불법파견 소송 현황 30
〈표 8〉 재벌 원청과의 직접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하청노동조합 32
〈표 9〉 금속노조 중앙교섭 요구안 32
[토론 1] 재벌대기업의 넘쳐나는 사내유보금 및 법인세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위평량 41
〈표 1〉 대규모기업집단 최근 연도별 영위업종 현황 41
[토론 2]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와 청년고용 문제 해결 / 장재만 48
〈표-1〉 20대 청년층 일자리 특성 48
[발제 2] 재벌에게 책임을! 일자리 문제 해결은' 재벌개혁'으로부터 / 이창근 14
〈그림 1〉/〈그림 5〉 차기이월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 비율 14
〈그림 2〉/〈그림 6〉 2000년대 경제성장과 임금상승의 격차 15
〈그림 3〉/〈그림 7〉 노동소득분배율 및 조정노동소득분배율 추이 15
〈그림 4〉/〈그림 8〉 경제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17
〈그림 5〉/〈그림 9〉 수출의 산업연관효과 추이 17
[토론 1] 재벌대기업의 넘쳐나는 사내유보금 및 법인세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위평량 42
〈그림 1〉/〈그림 5〉 기업규모별 서비스적합업종 시장점유율 추이 42
〈그림 2〉/〈그림 6〉 재벌ㆍ대기업 vs.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비교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