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목차
인사말 / 송하중 4
발표 5
[제1주제] 한-EU, 한-미 FTA에 따른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이 우리나라 전문자격사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이기평 5
I. 개관 7
II. 법률시장 3단계 개방 관련 주요 규정 검토 9
III. 변리사 시장 개방 관련 쟁점 검토 15
IV. 노무·세무·회계·통관 서비스분야의 시장 개방 현황 17
[제2주제] 2017년 변호사와 외국법 자문사, 공존과 한계 / 이규호 25
한·미 FTA(KORUS FTA) 28
한-EU FTA 35
외국법자문사법 제정 경과 37
외국법자문사법의 개정 48
외국법자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2015년 정부안)의 주요내용 49
2017년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변리사의 공존과 한계 51
[제3주제] 외국법자문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변리사제도 해체 막기 위한 시급한 입법보완 - / 전광출 61
1. 들어가며 62
2. 외국법자문사법을 통해 개방되는 변리업서비스 62
3. 개정안에 따른 변리업 관련 내용(문제점) 65
4. 대안과 개선방향 68
토론 69
토론문 : 법률시장개방 대비 특허권 등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 / 하홍준 70
토론문 : FTA 빅뱅 시대의 법률시장 개방과 변리사 서비스에 대한 현장 입장 / 이창우 72
토론문 / 김진현 77
토론문 : 변리사가 바라본 법률시장 개방 / 신덕순 78
토론문 / 김승모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