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박재완 3
[주제Ⅰ] 선진 한국을 위한 분권형 국정운영 체제 구축 / 김성배 4
Ⅰ. 문제의 제기 5
Ⅱ. 한국의 현 상황 8
1. 국가 경쟁력 현황 8
2. 사회적 갈등의 문제 12
3. 정부의 책임 13
Ⅲ. 집권ㆍ분산형 국정운영의 업보 14
1. 집권ㆍ분산형 국정운영 14
2. 권한의 집중으로 인한 문제 16
Ⅳ. 분권형 국정운영을 통한 문제해결 20
1. 분권형 국정운영의 의미 20
2. 분권의 정부 훈육효과 21
3. 시장기능 작동의 지원 22
4. 사회적 통합의 용이 23
Ⅴ. 분권ㆍ자치형 국정운영 체제 24
1. 분권ㆍ자치형 국정운영 체제의 틀 : 삼각 트라이앵글 24
2. 분권적 광역자치 모형 27
3. 분권ㆍ자치형 국정운영 체제의 이점 30
Ⅵ. 결론 31
참고문헌 33
[토론 1] 선진 한국을 위한 분권형 국정운영 체제 구축 / 신도철 38
[토론 2] 선진 한국을 위한 분권형 국정운영 체제 구축 / 최병선 42
[주제 Ⅱ] 정부간 경쟁력 강화, 20대 국회 법적과제와 개선방안 / 김성호 46
Ⅰ. 위기의 대한민국 47
1. 위기의 대한민국 49
2. 국정운영 효율성 저하 49
3. 수도권 대 비수도권 격차심화 51
4. 경제 활력 상실 51
5. 국민의 삶의 질 저하 53
6.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심각 55
Ⅱ. 중앙-지방정부간 관계의 현실 56
Ⅲ. 왜 정부간 관계가 헌법상 과제인가 58
1. 지방분권, 국가개조 위한 필수적 헌법과제 58
2. 정부의 지방분권 노력 59
3. 정부간 관계 개선이 안 되는 이유 59
Ⅳ. 우리헌법 무엇이 문제인가 60
1. 지방정부의 지방자치권 보장 수준 비교 60
2. 지방정부의 지방자치권 보장 내용 61
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 61
1. 지방분권 헌법개정 필요성 62
2. 지방분권개헌, 중앙정부와 주민의 입장 62
Ⅵ. 20대 국회 헌법적 과제 63
1. 국가운영시스템 선진화 63
2. 개헌의 기본방향 : 정부간 관계 재정립 64
3. 정부간 관계 재정립 개헌 내용 64
[토론 1] 선진 통일한국을 향한 분권개헌 / 안성호 70
1. "국가 대개조"와 민주주의 위기 71
2. '87년 헌법의 결함과 개헌과제 72
3. 슈퍼투쟁과 국제동향 75
4. 참여헌정주의를 구현하는 개헌과정 77
[토론 2] 정부간 경쟁력 강화, 20대 국회 법적과제와 개선방안 / 이기우 78
[종합토론] 82
[표 1] 공공부문 경쟁력 지표 순위 비교 11
[주제Ⅰ] 선진 한국을 위한 분권형 국정운영 체제 구축 / 김성배 9
[그림 1] 부문별 국가경쟁력 현황 9
[그림 2] 분권ㆍ자치형 국정운영체제 25
[토론 1] 선진 통일한국을 향한분권개헌 / 안성호 71
[그림 1] 정부신뢰의 위기(2015년) 71
[그림 2] '87년 헌정체제의 결함 72
[그림 3] 통일한국의 헌정개혁 방향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