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토론회 개요 5
해외 참가자 약력 7
인사말 8
1. 양질의 공공서비스는 성과 경쟁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 김주영 9
2. 공공성도 효율성도 파괴하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폐기하자! / 조상수 10
3. 병원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의료비 폭등, 의료공공성 파괴, 의료 대재앙을 불러올 것 / 유지현 11
4. 성과에 따른 임금 차등, 저성과자 퇴출제도는 공무원을 정권에 예속시키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 김주업 12
5. 교원 평가와 성과연봉제는 교육과 교원을 정권의 도구로 통제 하겠다는 위험한 발상 / 변성호 13
6. "네가 가면 우리도 간다" 소방은 협업이 생명 성과연봉제는 직원간 갈등을 불러 국민과 소방관의 안전을 해칠 것 / 박해근 14
주제발표 15
1.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의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대응 / 노광표 16
I. 들어가는 말 16
II. 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 및 퇴출제 17
III.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의 문제점 27
IV. 성과연봉제와 노동조합의 대응 33
〈참고문헌〉 37
2.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 Mary Robertson 39
요약문 45
1. 도입부 46
2. 성과연봉제 이론 47
3. 성과연봉제의 실제 52
4. 성과연봉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58
5. 대안 62
6. 결론 65
해외사례발표 1. 호주 빅토리아 주 공공 서비스의 성과연봉제 / Wayne Townsend 67
호주 정부 체계 및 중심 업무 67
CPSU(지방공무원노조)는 2개의 예전 노조로 구성 68
CPSU/SPSF 각 그룹 지부 68
빅토리아 주(州) 내 CPSU 노조원 사업장 69
1994년 빅토리아 주 공공 서비스 부문에 도입된 성과 기반 연봉제를 포함하는 신 급여 및 분류 체계 70
빅토리아 주 공공 서비스 - 1994년 비상임 임원 임금체계 도입 70
노조 홈페이지 주소 차단 71
신 시스템에 대한 CPSU의 우려 71
1995년 호주 고등법원은 주(州)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연방 노사관계 시스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 72
1999년 빅토리아 주(州) 선거 72
2001-2005년의 협상으로 아래의 문제들을 해결 73
2003년 말 합의된 신 협약 74
협상의 성과 74
2004년 빅토리아 주 공공부문 급여 및 분류 구조 76
2016년 1월 1일 현재 빅토리아 주 공공부문 급여 및 분류 구조 76
앞으로 77
해외사례발표 2. 일본 소방공무원 성과 연봉제 사례 / 나카노 케이타 78
토론문 80
1. 공직사회 성과급제의 문제점과 현황 / 김태성 81
I. 서론 81
II. 정부의 성과주의 강화 82
III. 퇴출제의 논리와 문제점 85
IV. 마치며... 89
2. 공공성 파괴하는 성과연봉주의의 문제점 / 박준형 90
1) 성과연봉제가 공공서비스 제공에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제시된 적이 없다 90
2)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공공기관 성과평가의 문제점을 보여주다 91
3) 성과경쟁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의무 91
4)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조직의 목표가 존재하는 공공부문의 특성 92
5) 공공서비스 협업을 저해하는 성과연봉제 92
6) 성과연봉제와 연계한 과도한 인센티브와 패널티의 문제점 93
〈참고문헌〉 94
3. 병원 성과연봉제의 문제점과 대응 전략 / 나영명 95
1. 병원 성과연봉제 도입 현황 95
2.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병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96
3. 병원 성과연봉제의 폐해 97
4. 성과연봉제는 병원에 맞지 않는 제도 98
5. 성과연봉제 확대에 대한 대응전략 99
4.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의 문제점과 노조의 대응 / 김훈 100
I. 제도 도입과정의 부당노동행위 사례 100
II. 노조 대응 방안(공공노련 중심으로) 102
5. 소방관들은 왜 화재 사망자 수를 조작했을까? / 양승환 107
6. 교원성과급 제도와 교원 평가제도 문제점 / 최덕현 109
I. 교원 성과급제도와 교원평가제도 변천 과정 109
II. 교원평가제도 개선안 111
III.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115
IV. 박근혜 정권의 임금체계 개편방안과 교원평가제도 개선안 119
V.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에 대한 의견 120
English Documents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