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 / 심상정 4
[발표문 1] 기본요금제 폐지 및 데이터 기본 제공을 통한 통신공공성확대의 필요성 / 이해관 9
1. 통신사가 전 국민의 공공의 적이 된 까닭은? - 꼼수 경쟁과 폭리 담합 9
2. 더이상 가입자에게 손 벌리면 안 될 통신 기본요금 13
3.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데이터 사용할 권리를 줄 수는 없을까? 15
[발표문 2] 최근 주요 통신정책 추진 현황 / 류제명 18
통신정책 방향 68
통신시장 수익성 분석 70
① 통신3사 매출액 추세 71
② 이동3사 무선ARPU 추세 72
③ 통신3사 영업이익 73
④ 통신3사 유ㆍ무선 마케팅비 74
⑤ 통신3사 유ㆍ무선 설비투자 75
⑥ 해외 주요국가 EBITDA 마진율 76
⑦ 관련 산업군/기업과의 비교('13년 기준) 77
최근 통신정책 추진현황과 효과 79
추진경과 80
① 알뜰폰 활성화 81
② 단말기유통법 안착 83
가. 이용자 차별 해소 84
나. 통신비 거품 제거 86
다. 단말기 비용부담 감소 87
[참고] 단말기ㆍ통신요금 고려 총 통신비용 비교 88
③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 89
도입 배경 90
도입 방향 91
시행 성과 92
기대효과 92
[참고 1] 음성ㆍ데이터 요금조정 93
[참고 2] 해외 이통사 데이터 중심 요금제와 비교(1) 94
[참고 3] 해외 이통사 데이터 중심 요금제와 비교(2) 95
[참고 4] 약정 없는 요금제(위약금 無) 96
[참고 5] 요금인하 효과 : 데이터 중심 요금제 + 20% 요금할인 시 97
종합 효과 98
시장 회복 및 정상화 99
소비자 선택권 강화 100
가계통신비 효과 101
새로운 모바일 벤처 생태계 조성 102
[발표문 3] 최근 통신비 인하 관련 정부 정책과 주요 통신이슈에 대해 : 데이터요금의 인하, 데이터제공량 확대, 단말기 거품 제거를 통한 통신비의 대폭 인하가 매우 절실합니다 / 안진걸 19
요약 19
본론 1 21
1. 들어가며 : 오죽하면 학생들이 SKT 항의방문을 갔을까요? 21
2. 데이터 요금제로의 전환은 통신재벌 3사의 매출 증대 전략 중 하나, 데이터 요금제 추가 인하로 나아가야 22
3. 참여연대의 통신재벌 3사 공정위 추가 제소, 방통위-미래부에 대한 추가 신고 내용을 통해 본 현재의 통신 이슈 23
본론 2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호소, 데이터 요금제 문제 많다! 반드시 데이터 요금 인하되고 개선되어야!! 31
[별첨 1] 참여연대 등의 방통위ㆍ미래부 신고에 대한 결과 38
[별첨 2] 이동통신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압도적 1위 사업자'에 대한 정부당국이 비대칭적 규제와 공공적 접근이 필요한 때 42
[토론 1] ICT 산업 발전과 데이터 공공성 보장 방안 / 이현욱 51
1. ICT 산업 발전 51
2.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52
3. 데이터 공공성 보장 방안 53
[토론 2] 데이터 요금제 도입의 긍정성과 고려해야 할 지점 / 이주홍 55
[토론 3] / 김광재(내용누락) 57
[토론 4] 기본요금제 폐지, 와이파이 확대, 데이터 기본 사용량 도입으로 획기적인 통신비 인하 실현하자 / 최현 58
1.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들의 영업 이익 증가 58
2. 영업이익 증가와 함께 발표된 데이터 요금제 58
3. 데이터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58
4. 기본요금제 폐지는 왜 안 되나? 59
5. 통신3사가 4G를 투자한다면 정부와 지자체는 WIFI 확대로 3G 유저를 보호해야 한다 60
6. 데이터 기본 사용량을 도입해 최소한 영화 한 편은 맘 편히 보게 해주자 61
7. 6월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이 심의되고 통과되어야 한다 62
〈표 1〉/〈표 10〉 KTㆍLG+ㆍSK텔레톰의 데이터 요금제 비교 36
〈표 2〉 New 음성무한 데이터 요금제 38
〈그림 1〉 미국 통신사의 ARPU 추이 28
〈그림 2〉 국내 통신사의 ARPU 추이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