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유의 사항
목차
I. 개정 배경 및 법령의 구성 4
Part 1. 스팸의 개념 및 스팸방지의 필요성 4
Part 2. 법 개정 배경 및 기대 효과 4
Part 3. 개정 법령의 구성 및 주요내용 5
II. 법률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 6
Part 1. 용어 정의 6
Part 2. 수신동의(Opt-in)에 의한 광고성 정보 전송 6
Part 3. 수신동의(Opt-in) 예외 9
Part 4.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10
Part 5. 야간광고 전송제한 및 예외 11
Part 6. 광고성 정보 전송시 명시사항 12
Part 7. 광고전송자의 금지사항 13
Part 8.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시 비용 발생 금지 15
Part 9. 처리결과 통지 15
Part 10. 수신동의 여부 확인 17
Part 11. 광고전송 위탁 19
Part 1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거부 등 20
Part 13. 광고성 프로그램등의 설치 22
Part 14.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23
Part 15.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금지 25
Part 16. 법 위반 행위를 하도록 한 자 25
부록 27
부록 1. 전자적 전송매체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28
부록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34
[뒷표지]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