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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 물값 갈등 해소와 수리권 제도 개선 토론회-한강 하류의 물값 갈등-
토론회 프로그램
목차
I. 쟁점도출(발제) 5
발제 1. 경기도의 댐용수 사용료 분쟁의 해결 방안 / 이기영 6
01. 팔당호 일반현황 7
02. 팔당상수원 물값 분쟁 10
03. 수리권 개선방안 12
발제 2. 서울시 기득수리권 문제의 해결 방안 / 조용모 16
I. 서론 17
II. 갈등 사례 19
III. 서울시 수리권 분쟁 21
발제 3. 인천시 광역상수도 요금 갈등 현안 / 김성우 25
I. 인천 광역상수도 관련 현황 26
II. 광역상수도 요금갈등 요인 29
III. 광역상수도 요금갈등 해소방안 31
발제 4. 하천수 사용료 제도 개선 방안 / 한광수 35
1. 배경 37
2. 현황 37
3. 문제점 38
4. 대책 38
발제 5. 물값 관련 갈등 원인과 해결 방안 / 김재희 50
1. 하천수 사용허가 51
2. 갈등 사례 55
3. 갈등 원인 및 해결 방안 61
II. 대안토론 63
토론 : 수리권과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최동진 64
I. 서론: 늘어나는 수리권 분쟁 66
II. 수리권과 물값분쟁 68
III. 댐용수 사용료 분쟁 74
IV. 결론 80
토론 / 문현주 85
물개혁포럼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