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공청회 개최 계획서 3
진술의견 5
공청회진술요지서 :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 박주헌 5
1. 민관 워킹그룹의 구성과 운영 6
2. 권고안의 주요내용 9
3. 원전 비중 권고안의 경과와 취지 15
4. 권고안의 의의 18
5. 결언 19
공청회진술요지서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진술 요지서 / 윤순진 20
공청회진술요지서 :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과 전원믹스 / 노동석 38
1. 전원믹스 개요 39
2. 과거 전원 정책의 평가와 문제점 40
3. 전원 믹스 결정시 고려요소 41
4. 제2차 에기본 WG(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평가 45
5. 결론 54
공청회진술요지서 :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 이헌석 56
1.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총평 57
2.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의 핵발전비중의 의미 60
3.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67
에너지기본계획 정책제안(민관합동워킹그룹) 72
I.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 73
1. 통합적 에너지 가격정책 수립 및 상대가격 조정 73
2. 전기요금 체계개편 76
3. ICT활용 에너지 수요관리 시장의 창출 79
II. 분산형 발전 시스템 구축 82
1. 발전소 입지 분산을 통한 전력계통 안정화 82
2. 분산형 전원의 확대 84
3. 합리적인 송전망 계획·운영 87
III. 에너지정책 지속가능성 제고(환경보호, 안전강화 등) 89
1. 기후변화 대응 89
2. 원전산업 혁신과 안전성 강화 92
3. 원전 사후관리 기반 조성 99
IV. 에너지 안보 강화 102
1. 해외자원개발의 내실화 102
2. 신재생 에너지 산업육성 105
3. 에너지 국제공조 체계 강화 108
V.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정책 110
1. 에너지 복지제도 개편 110
2. 지자체의 참여확대 111
3. 에너지 갈등관리의 선제적 대응 114
VI. '35년의 원전비중 116
보도 참고자료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