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토론회 순서
목차
축사 / 우상호 4
축사 / 이춘석 6
인사말 / 박주민 8
인사말 / 이재정 10
인사말 / 이정미 12
피해사례 보고 14
민주노총 피해사례 14
1. 개요 14
2. 사례 14
국정 교과서/친일인명사전 관련 어버이연합 피해사례 20
1.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활동 폭력적으로 훼방 20
2.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집회 및 맞불집회 23
3. 『친일인명사전』 종북몰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서 폭력시위(2009.12.8.) 24
정대협 피해사례 - 어버이연합, 정진모 등 단체에 의한 피해사례 보고 25
성소수자 인권운동 피해사례 27
1. 개요 27
2. 사례 27
통합진보당 해산관련 피해사례 정리 30
한국진보연대 피해 사례 32
1. 각종 집회에 대한 맞불집회 32
2. 어버이연합 등 보수(극우) 단체로부터 각종 고소·고발 32
3. 직접 폭력(집단폭력의 형태) 32
세월호, 416연대 피해사례 보고 34
발표1. 어버이연합과 시민사회, 그리고 민주적 입헌주의 / 한상희 38
1. 2015년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 38
2. 입헌적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의 의미 39
1) 당위: "입헌적 민주주의" 39
2) 현실: 반인권·반법치의 만연 41
3) 반공국가의 자유민주주의라는 통치술 43
3. 대국민 심리전: 배제와 적대의 통치술 45
1) 국정원 정치와 호모 사케르 45
2) 종북담론: 정치적 배제전략 46
3) 신자유주의와 정치적 배제전략 48
4. 어버이연합의 문제 50
1) 대국민 심리전과 어버이연합 50
2) "대항" 이슈의 촉발: 시민사회의 약화 52
3) 시민사회의 탈정치화 53
4) 민주적 입헌주의의 지체 내지는 퇴행 54
5. 결론: 어버이연합에 대한 수사 55
발표2. '어버이연합게이트' 규명해야 할 내용과 그 대책 / 이재화 57
1. '어버이연합 게이트', 왜 심각한가? 57
2. 무엇을 밝혀야 하는가? 58
1) 누가 얼마의 자금을 지원했는가? 58
2) 배후가 누구인가? 59
3. 무엇을 할 것인가? 60
1) 무슨 범죄가 성립할까? 60
2) 검찰은 왜 수사를 하지 않을까? 61
3)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 밝혀야 한다 61
4) 국정조사 및 청문회 62
5) 입법적 조치 62
토론1. 공영방송, 어버이연합 키워놓고 문제 터지자 감싸기 - 수구보수세력의 집단행동, 배후는 누구인가? / 김언경 63
토론2. 검은 돈의 여론조작과 백색 테러 - 어버이연합게이트가 사회운동에 미친 영향 / 이승철 67
1. 어버이연합게이트와 민주노총 등 검찰고발 현황 67
2. 민주노총 피해 사례 67
3. 여론조작-백색 테러의 배경, 검은 돈 68
4. 어버이연합게이트의 본질과 문제점 : 돈-권력-언론의 삼각 동맹 68
5. 향후 과제 69
토론3. 진상규명을 위한 방안과 국회의 역할(내용없음)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