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토론회 취지 및 프로그램
목차
① 용인정신병원 현황자료 5
② 주제발제문 : 우리나라 정신병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 / 이종국 25
③ 토론문 41
토론 1 / 김소윤(내용없음) 42
토론 2. 정신의료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담론 / 이명수 43
토론 3.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의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역할 / 김남근 48
I.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의료기관 조사결과 49
II. 2016년 용인정신병원 쟁의행위 과정에서 나타난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 인권실태에 관한 점검필요 사항 50
III.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에 있어 노동조합의 역할 51
IV.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의 검토 51
V. 보론 : 정리해고 규제강화 제도개선 방향 51
토론 4 / 류영철(내용없음) 52
토론 5(내용없음) 53
토론 6 / 조원준(내용없음) 54
토론 7 / 이주호(내용없음) 55
토론 8 / 이창곤(내용없음) 56
별첨 57
별첨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7.5.30.][법률 제14224호, 2016.5.29.] 전부개정 58
별첨 2. 2015년 정신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92
별첨 3. 정신병원 인증조사 기준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