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인사말 / 채이배
인사말 / 김성식
축사 / 안철수
축사 / 천정배
축사 / 박지원
Program
목차
주제발표 14
주제발표 I. 소비자 집단소송법(가칭)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주요쟁점 / 김낭규 14
I. 논의의 배경 15
II. 소비자 집단소송법(가칭) 16
III. 징벌적 손해배상제 31
주제발표 II.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한국형 e디스커버리 도입 및 국민참여재판의 확대방안 검토 / 이혁 37
국민참여재판 확대 논의의 배경 및 필요성 38
미국의 민사 배심재판 39
미국 민사배심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40
민사재판에 국민참여재판 확대 방안 41
증거개시제도(DISCOVERY) 41
미국의 전자증거개시제도(E-DISCOVERY) 42
E디스커버리 제도의 국내도입 방안 검토 42
한국형 E증거개시제도 도입방안 43
참고문헌 44
토론 45
토론 I. 가습기살균제 참사, 소비자의 안전과 인권을 세우는 계기 삼아야. / 강찬호 45
토론 II.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디스커버리 토론 / 김현 49
I. 소비자 집단소송 도입해야 50
II.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52
III. 디스커버리 토론 60
토론 III.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토론문 / 신석훈 61
I.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관련 62
II.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입 관련 64
III. 맺음말 66
토론 IV. 토론문 / 정진욱(내용없음) 67
토론 V. 토론문 / 좌혜선(내용없음)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