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이철우 4
환영사 / 임성호 6
축사 / 정세균 8
[기조발제] 다시 돌아보는 한국의 대의제 : 정치와 헌법의 교차 / 권영설 11
Ⅰ. 개관 11
Ⅱ. 선거와 여론조사 : 헌법상 쟁점 13
Ⅲ.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 21
Ⅳ. 국회의 심판청구와 헌법재판소의 정치화 : 평결방식의 문제점 24
Ⅴ. 선거범죄재판 : 대의제의 사각지대 27
[제1주제] 국민주권주의와 선거제 - 20대 국회의원총선거의 경험을 중심으로 / 김정현 30
Ⅰ. 서론 30
1. 제20대 국회의원총선의 특징 30
2. 연구의 범위와 용어의 정리 31
Ⅱ. 민주적 정당성의 이원화와 대표성의 충돌 35
1. 권력구조와 민주적 정당성의 이원화 35
2. 대표성의 충돌을 어떻게 볼 것인가? 39
Ⅲ. 선거제와 의회선거결과 41
1.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결정하는 요인 41
2. 선거제의 유형 43
3. 선거제와 의회선거결과의 연관성 44
(1) 상대다수대표제와 의회선거결과의 연관성 44
(2) 비례대표제와 의회선거결과의 연관성 47
(3) 결선투표제와 의회선거결과의 연관성 52
(4) 소결 53
Ⅳ. 여소야대 헌정운용 54
1. 여소야대의 해결방법 54
1) 대통령 중심 모델 54
2) 의회중심 모델 58
2. 한국에서의 여소야대 61
3. 여소야대 헌정운용의 방안 66
Ⅴ. 결론 68
[토론문 1] 선거제도와 여소야대(토론) / 김하열 70
[제2주제] 대의 민주주의와 다수결원리 - 가중다수결을 중심으로 / 김선화 73
1. 서 73
2. 정치이념으로서 민주주의, 실천원리로서의 대의제, 그리고 의사결정방식으로서 다수결원칙 75
1) 민주주의의 의미 75
2) 대의제의 의미 76
3) 다수결의 의미와 정당화근거 77
4) 다수결의 종류 80
3. 가중다수결의 의의와 유형 82
1) 가중다수결의 의미 82
2) 가중다수결의 선택에 관한 3가지 모델 83
4. 가중다수결의 사례 87
1) 국회법상 안건신속처리제의 가중다수결 87
2) 사법부의 구성에 대한 임명동의 90
3)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행과 법원조직법 제59조제1항 단행 위헌결정 사례에서 보는 가중정족수 사례 94
5. 결어 96
[토론문 2] 대의민주주의와 다수결원리에 대한 토론 / 정태호 98
[제3주제] 대표제의 위기와 추첨민주주의의 전망 / 이지문 105
Ⅰ. 서론 105
Ⅱ. 추첨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108
1. 정의 108
2. 아테네에서의 역사적 사례 108
3. 선행연구 검토 112
Ⅲ. 선거제와 추첨제, 어느 선출 방식이 민주주의에 부합하는가? 115
1. 자유 119
2. 평등 120
3. 대표성 122
4. 통합 124
5. 공공선 125
6. 합리성 127
7. 시민 덕성 129
Ⅳ. 결론 132
참고문헌 141
[토론문 3] "대표제의 위기와 추첨민주주의의 전망"에 대한 토론문 / 채진원 145
〈표 1〉 1987년 이후 국회의원총선거 정당별 지역 의석 현황 33
〈표 2〉 미국 여소야대의 현황(1994년-2014년) 46
〈표 3〉 핀란드의 주요정당과 의석 현황 49
〈표 4〉 오스트리아의 주요정당과 의석 현황 50
〈표 5〉 정치제도와 여소야대해결방안의 관계 61
〈표 6〉/〈표 2〉 제13대 국회 이후 여소야대 현황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