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일정
인사말씀 / 이기수
목차
행사 개요 9
I. 기본 사항 10
II. 참석자 10
III. 행사 순서 10
제7차 공청회 개최 결과 11
I. 공청회 개요 12
II. 지정토론자 제시 의견 12
III. 방청객 의견 15
양형기준안: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16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8
II. 집행유예 기준 39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 함석천 ; 최형표 43
I. 선거범죄 양형의 특징 44
1. 선거범죄의 개념 44
2. 선거범죄 양형의 특성 44
3. 선거범죄 양형의 중요성 44
II. 양형기준 설정범위 45
1. 선거범죄의 유형 45
2. 주요 구성요건 및 법정형 45
3. 양형기준 설정범위 52
III. 범죄유형 분류 56
1. 대유형 분류의 원칙 56
2. 대유형 분류 방안 - 행위 유형에 따른 분류를 채택 57
IV. 소유형 분류를 위한 고려사항 57
1. 방향 57
2. 당선무효 기준 및 효력 58
3. 양형기초자료 분석결과 59
V. 구체적 유형화 방안 63
1.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 63
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유형 71
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유형 72
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유형 75
VI. 권고 형량범위의 설정 77
1. 일반론 77
2. 구체적 형량범위 설정 79
VII. 선거범죄의 양형인자 82
1. 양형인자의 추출 및 분류 방법 82
2. 양형인자 정리 83
VIII. 집행유예 기준 94
1. 매수 및 이해 유도 94
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94
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95
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95
양형기준안 지정토론문: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지정토론문 96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언론의 시각 / 권석천 97
I. 양형기준과 동반되어야 할 과제 98
II. 대상범죄 선정 원칙은 타당한가 99
III. 형량범위 설정, 가이드라인의 성격에 맞는가 99
IV. 양형인자는 합리적인가 101
V. 집행유예 기준은 정당한가 101
선거사범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 / 김용희 103
I. 들어가며 104
II. 선거법 위반행위 추이(2000년 이후) 105
III.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 107
IV. 마치며 109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토론문 / 노동일 110
I.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개관 111
II. 엄벌주의와 적정형량의 조화 112
III.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113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지정토론문 / 황정근 116
I.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대한 양형기준 117
II. 선고유예 기준 117
III. 유형별 의견 119
제7차 공청회 회의록 121
부록: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발표자료 163
판권기 176
[뒷표지]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