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윤영일 3
인사말 / 김성식 5
발제 I. 서민·중산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20대 국회의 과제 / 최은영 7
들어가며 8
전월세인상률상한제 11
공공임대주택 15
주거급여 19
발제 II. 20대 국회 국민의당에 바라는 주거복지정책 / 오훈 25
삶의 자리 주거 기본권은 인권입니다! 26
부동산, 아파트 신드롬은 척결되어야만 합니다. 27
주거복지는 주거기본권 보장부터가 시작입니다. 29
공공임대주택 재고량 확충해야 합니다. 29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법제도 개선 필요합니다. 30
저소득층 주거급여 확대되어야합니다. 31
최우선 변제금의 범위와 금액 확대가 필요합니다. 32
강제퇴거는 인권유린입니다. 32
삶의 자리 주거 기본권은 인권입니다! 32
참고문헌 33
토론 : 주거복지 현실과 국민의당에 바라는 정책과제-노숙인, 쪽방, 고시원 등 홈리스 계층을 중심으로- / 장민철 36
현실과 문제점 37
1. 쪽방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문제점 37
2. 법 시행의 문제점 37
3. 중앙부처(보건복지부)의 홈리스 정책(주거정책 포함)에 대한 관심 부재 38
선진국의 노숙인 정책 38
1. 영국 : 주거에 중점을 둔 노숙인 정책 38
2. 미국 : 주거우선(Housing First) 정책 확산 39
정책제안 39
참고자료 40
토론 : 세입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들 / 최창우 41
1. 계속거주권 보장 42
2. 전월세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 최소한 물가 연동 상한제 도입, 깡통전세 대책 제시 42
3. 공공임대주택 250만호 추가 확보 42
4. 주거보조금 규모 확대와 현실화 43
5. 세입자의 참여권 보장 43
6. 주거당사자 지원 방안 제시 43
토론 : 20대 국회 주요 입법과제 / 정남진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