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제1. 복수노조시대! 산업별 노조운동의 전략적 선택 : 복수노조 시대의 산별노조 / 이종래 3
1. 들어가면서: 위기의 산별노조 3
2. 산별노조의 대응: 전략적 선택 5
3. 산별교섭의 구조와 의미 7
4. 마치면서 12
발제2. 산업별 교섭과 협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화 방안 / 송영섭 15
1. 산별노조운동에 역행하는 법제도 15
2. 근로조건의 통일적 개선을 위한 노동자, 사용자 개념 확대 17
3.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22
4. 산업별 노조에 대응하는 교섭의무자 제도화 24
5. 초기업단위노조 단협 효력확장 조항 신설 25
6. 단협 지역적 구속력 완화 및 산업별 구속력 조항 신설 26
7. 타임오프제도 폐지,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원칙 규정 27
8. 결어 31
발제3. 산별퇴직연금 도입경과 및 시사점 : 금속노사공동 퇴직연금제도 시행경과 및 시사점 / 우환섭 32
가. 금속노사공동 퇴직연금제 도입의 배경 32
나. 금속노사공동퇴직연금제도 도입과정 32
다. 노사의 입장과 쟁점 사항에 대한 대응 38
라. 결론 42
토론1. 공공부문 산업별 노조운동, 산별교섭의 현황과 과제 : 보건의료노조 산별운동의 현황과 과제 / 나영명 43
1. 보건의료노조 산별노조운동 현황 43
2. 보건의료노조의 사회적 역할 49
3.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현황과 과제 52
4. 맺는 말 - 산별노조만이 미래 노동운동의 대안이다! 56
토론1. 공공부문 산별교섭의 쟁점 / 박준형 58
1.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특성 58
2. 공공부문 산별교섭 추진 경험과 평가 59
3. 공공부문 산별교섭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61
토론2. 민간부문 산업별 노조운동, 산별교섭의 현황과 과제 : 금속노조의 이해 / 문상환 66
1. 시작하며 66
2. 금속노조 현황 68
2. 금속노조, 이렇게 운영된다 77
3. 금속노조 중앙교섭 어떻게 진행되나? 81
4. 금속노조의 과제 86
토론2. 노조법개정 시행에 따른 금융노조의 현황과 과제 / 공광규 88
1. 금융노조의 현황 88
2. 발제에 대한 토론 88
3. 금융노조의 변화와 대응방안 92
토론3. 사용자단체의 현황과 발전 방향 : 토론문 / 신쌍식 96
I. 시작하면서 96
II. 사용자협의회의 설립 경과와 현 상황 97
III. 사용자단체(사용자협의회)의 발전방향 98
IV. 맺으면서 104
토론4. 산별노조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시민사회의 제언 : 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제언 / 임상훈 105
토론5. 산별노조의 사회적 역할과 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 전운배(내용없음)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