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인사말씀 / 朴鍾聲
축사 / 김춘진
목차
1. 의료급여사업 / 배경택 6
I.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체계 8
II. 의료급여제도 운영현황 및 방향 9
III. 2011년 주요 추진과제 15
2.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발전방향 / 양기화 16
1. 적정성평가 개요 18
2. 정신과 평가관련 국제동향 21
3. 의료급여정신과 수가변화 24
4.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현황-평가 대상 기관 분석- 25
5. 2010의료급여정신과 평가결과 28
6. 의료급여 정신과평가발전방향 34
3. 정신의료 수가 및 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 이진석(내용없음) 36
4.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에 대하여 / 이용환 37
1. 관련법령 38
2. 급여비용 적정성 외의 의료급여 정신과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법적 근거가 없음 40
5. 정신과 의료급여수가 및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에 대한 정신보건가족(클라이언트)의 견해와 제안 / 이병범 42
문제점 45
현실 46
개선대책 제안 48
정신과 수가 및 의료기관 평가 개선방안 토론문 / 이진석 52
1. 정신과 수가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입원진료를 중심으로) 52
2. 정신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