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모시는 글 / 손경한 ; 송종국
프로그램
목차
개회사 / 손경한 5
축사 / 신학용 8
축사 / 송종국 10
발제 1. 과학기술 역할 변화와 과학기술 법제 개편 방안 / 윤종민 12
I. 머리말 13
II. 우리나라 과학기술 법제의 발전과 현상 15
III. 과학기술의 역할 변화 및 미래 전망 23
IV. 현행 과학기술 법제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7
V. 맺음말 40
참고문헌 43
발제 2. 과학기술 법제 개편과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 방향 / 양승우 45
I. 과학기술의 역할 변화와 과학기술 법제 46
II. 과학기술 법제 분석 결과 및 시사점 49
III.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 방향 55
IV.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