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회순
목차
발제문: 보육서비스의 질,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 / 박주희 4
1. 공짜보육의 역습: 경쟁 상실, 보육서비스 질 저하, 수준미달 시설-교사 필터링 실패 6
2. 보육시장의 왜곡된 구도: 진입 규제, 보육료 상한제, 교육과정의 획일성 7
(1) 공급자 진입 규제 7
(2) 보육료 상한제 9
(3) 교육과정의 획일성 10
3. 보육서비스 질 제고: 국가역할 강화로 가능한가? 10
4.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시장의 정상화, 선별적 지원, 규제 대신 자율-책임 강화에서 찾아야 13
토론문 16
[토론문①] 보육서비스의 질,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 / 김정호 17
[토론문②] 보육서비스의 질,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 / 김필문 19
1. 아동폭력과 학대 19
2. 규제로 점철된 영유아 보육정책 21
3.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 24
[토론문③] 국공립 어린이집이 대안인가? - '보육서비스'도 시장의 힘을 길러야 / 이유미 32
1. 국공립어린이집 증설과 관련된 현황 개괄 32
2. 왜 국공립어린이집이 대안이 될 수 없나. 33
3. '보육서비스'도 시장의 힘을 길러야. 34
4. 보육서비스 민간과 국가가 함께 가야. 35
[토론문④] 어린이집의 문제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선행되어야 / 임부영 36
1. 2012년에 보육교사 수가 급증(2010년 대비 73,000여명 증가)한 이유 36
2. 양육수당 지급의 영향 36
3. 보육료의 현실화 문제 36
4. 학대행위 발생원인 및 대책 37
5. 무상보육의 문제점에 대한 발제자의 인식에 기본적으로 견해를 같이 함. 37
[뒷표지]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