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개회사 / 정재근 3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 / 금창호 5
1. 연구의 목적 6
2. 주민등록번호의 실태 및 문제점 7
1) 주민등록번호의 실태 7
2)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 11
3. 각국의 개인식별번호 제도분석 13
1) 분석설계 13
2) 개인고유번호 분석 14
3) 신분증번호 분석 15
4) 국가신분증 운영분석 15
5) 분석결과 및 시사점 16
4. 기존논의 및 개편방향 17
1) 기존논의 17
2) 개편방향 18
5. 주민등록번호의 개편대안 19
1) 개편원칙 19
2) 검토대안 19
3) 대안별 장단점 분석 21
4) 대안별 비교분석 21
6. 개편대안의 실행전략 23
1) 번호체계의 구성 23
2) 사용범위 및 본인확인 절차 23
3) 시행시기의 검토 24
참고문헌 25
토론문 :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 공청회 토론문 / 오병일 26
1.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근본적 대책 필요 27
2.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와 해결 방향 27
3. 연구의 근본적인 한계 비판 28
4. 해외 사례 분석의 문제점 29
5. 연구의 '주민등록번호 개편대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30
6. 개편비용 관련 문제 32
7. 결론 및 제안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