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토론회 개요
목차
발제문 4
1.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인하 방법 / 김용창 4
1. 부동산 가격의 역사적 추이 4
2. 분양가격 규제의 역사와 분양가격 추이 11
3. 분양가격 규제의 쟁점 16
4. 분양가 공개와 인하방법 21
부록자료 29
토론문 35
1. 분양원가 공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 김양수 36
1. 시장에 百戰百敗한 정책, 이젠 아무도 믿지 않는다!! 36
2. 분양원가 공개 왜 해야 하는가? 37
3. 분양원가 공개, 왜 親시장적인가? 38
4. 분양원가 공개, 어떻게 산출해야 하나? 41
2. 주택의 주거복지로서의 개념 전환, 주택의 투기수요 억제하고, 무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 이루어야 / 이영순 43
1. 투기수요 억제, 무주택자 서민 주거안정위한 주택공급 되어야 한다. 43
2. 땅·집장사하기 바쁜 토지공사, 주택공사, 공공성역할 체계화시켜야 44
3. 분양원가 공개·검증이라도 제대로 되면 분양원가 낮출 수 있다. 45
4. 주택정책 철학 전환, 주택정책의 올바른 방향 47
3.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대한 의견 및 분양가 인하방안 검토 / 김홍배 49
1. 분양원가 공개 확대의 문제점 50
2. 분양가 인하 방안 검토(대안) 59
4. 분양가 공개는 이미 시기를 넘겼다 / 신만섭 63
토론문 / 최재천(내용없음) 66
참고자료 67
1. 분양가 공개·검증의 필요성과 방법, 입법방향 68
2. 참여연대의 주택법 개정안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