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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목차
발제문 4
발제문 01.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본 환경규제 나아갈 방향 / 최예용 4
발제문 02. 지금 당장,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사회 구축 / 김신범 19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재발하지 않을 것인가? 20
변화가 필요하다 20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자 21
1. 현실진단: 문제 상황 21
2. 현실진단: 가능성 22
3.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23
4. 새로운 사회를 향한 비전과 목표 26
5. 목표별 세부과제 27
6. 제도개선 과제 29
토론문 34
토론문 01. 화평법·화관법 개정에 대한 입장 / 홍정섭(내용없음) 34
토론문 0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대한 입장 / 김충모(내용없음) 35
토론문 03. 제품의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입장 / 송양회(내용없음) 36
토론문 04. 전문가 입장에 본 개선 방향 / 박동욱(내용없음) 37
토론문 05. 노동자 입장에 본 개선 방향 / 최명선 38
1. 화학물질 중독 및 화학사고로 노동자의 묻지마 죽음의 행진 이어져 39
2. 화학물질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붕괴 40
3.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47
4. 마치며 49
첨부자료 50
첨부자료 01. 화학물질의 평가와 등록에 관한 법률 50
첨부자료 02. 화학물질관리법 68
첨부자료 03.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규정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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