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복지-인권-혁신으로 포장된 포퓰리즘, 학교 교육이 멍든다 / 김소미 3
들어가며 3
1974년 평준화 정책이 첫 교육 포퓰리즘 4
정치적 속박에 갇힌 교육 4
복지, 인권, 혁신 포퓰리즘의 실체 6
1) 혁신 포퓰리즘…현금살포 7
2) 인권 포퓰리즘…학생 선동 7
3) 복지 포퓰리즘…자원 배분 왜곡 8
치적 쌓기용 정책 '범람' 9
폭민성이 교육 포퓰리즘의 정체 10
정치 독립이 유일한 해법…교육은 개인 미래지계(未來之計) 10
[토론문 1] 각 정당의 교육 포퓰리즘 정책 사례와 특징 / 이명희 12
1. 새누리당의 교육정책과 그 특징 12
가. 새누리당의 제19대 교육공약 12
나. 새누리당 교육공약의 특징 14
2. 더불어민주당의 교육정책과 그 특징 14
가. 더불어민주당의 제20대 총선공약 14
나.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약의 특징 15
3. 정의당의 교육정책과 그 특징 16
가. 정의당의 제20대 교육공약 16
나. 정의당 교육공약의 특징 17
4. 맺음말 18
[토론문 2] 교육쟁점들의 지나친 정치화 / 이성호 19
Ⅰ. 서론 19
Ⅱ. 학교 선택권 19
Ⅲ. 학력향상 관리 24
Ⅳ. 인성교육: 훈육 대 자율 27
Ⅴ. 교원역량 제고 29
Ⅵ. 교육복지: 무상급식 33
Ⅶ. 교육내용 36
Ⅷ. 결어 37
참고문헌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