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인사말 / 이경숙
축사 / 변경택
축사 / 전병왕
토론회 일정 및 순서
목차
사례발표 9
공무원 시험에서의 편의제공 의무-세게 두드리면 금은 간다- / 윤태훈 9
시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보장-장애인의 영화접근권을 위해 장차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 김세식 12
1. 여전한 차별 13
2. 장차법의 한계 13
3. 개선점 16
발제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필요성 제안 / 김재왕 17
1. 들어가며 18
2. 총론에서의 개정 방안 18
3. 차별금지 영역에서의 개정 방안 22
4. 권리구제에서의 개정 방안 26
5. 나가며 29
토론문 30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 개정이 필요한 때- / 이문희 30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장애인차별금지법-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치료의 위헌성- / 정태호 45
I. 글머리에 46
II.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치료제도의 개관 47
III.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54
IV. 결론 90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을 통한 장애인차별금지법-시각장애인 입장에서 바라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방향- / 강완식 91
청각장애인을 통해 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향-정보사회와 농인(청각장애)의 접근권- / 김정환 95
1. 환경의 변화 96
2.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보·의사소통과 제한점 97
3. 제언 97
발달장애인의 입장에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향-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 방안에 대한 토론문- / 김치훈 99
1. 총론에서의 개정 방안에 대하여 100
2. 차별금지 영역에서의 개정 방안에 대하여 103
3. 권리구제에서의 개정 방안에 대하여 104
정부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선 방향-「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안」에 대한 토론문 - / 강인철 106
1. 총론 부분에 대한 의견 107
2. 차별금지 영역에 대한 의견 108
3. 권리구제 영역에 대한 의견 109
4. 나가는 글 110
부록 111
2016년 장애 진정사건 통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11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63
판권기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