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공청회 취지 / 진행안 3
인사말 4
여는말 / 박주민 5
축사 / 김종인 7
축사 / 우상호 9
축사 / 변재일 11
사례발표 13
공공기관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고권일 14
'밀양 송전탑'을 통해서 본 국가폭력 / 이계삼 16
밀양송전탑의 국가폭력 1 - 일방주의 17
국가폭력 2 - '법'의 폭력 18
국가폭력 3 - 핵심 피해지역 주민 고립과 마을공동체 파괴 19
국가폭력 4 - 공권력을 통한 물리적 폭력 21
〈의견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사무국장 이계삼) 22
제주 제2공항 선정은 타당한가? / 강원보 27
1. 개요 29
2. 주민수용성 고려하지 않은 용역 30
3. 부실한 연구 용역 32
4. 제주 제2공항으로 특혜 받는 법인 37
5. 이해관계자에 의한 용역 37
법안소개 39
토론 48
1. 토론문 / 김광구 49
들어가며 49
갈등의 발생원인과 정부의 일하는 방식에 관하여 49
일하는 방법, 그리고 갈등관리 50
미국의 입법사례 배경과 목적 이해 53
직접적이며 단순화된 법안 필요 53
맺으며 : 좀 더 면밀한 연구와 논의 그리고 전략이 필요함 54
2. 토론문 / 김선혜 55
평화적 갈등해결 문화와 함께 가는 제도적 기반 마련 55
입법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법률안의 논의 - 법률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상호 이해 충족시켜야 함 56
갈등해결의 실효성·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국회의 갈등조정의 기능의 정상화 56
기타 56
3. 갈등관리 관련 법률안의 입법동향 및 향후 개선과제 / 하혜영 57
1. 공공갈등관리 관련 현행 법령 57
2. 공공갈등관리 관련 최근 입법동향 58
3. 향후 입법적 개선방안 59
입법조사 회답_공공갈등관리 법안 관련 조사분석 62
5.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토론요지 / 차미숙 82
5. / 홍수정(내용없음) 85
6. / 김의환(내용없음)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