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인사말]
목차
주제발표 4
발제 I.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가공원관리계획 및 발전방향 / 박천규 4
목차 5
I. 검토 배경 6
II. 자연공원법 주요내용 7
III. 그간 성과와 한계 9
IV. 제2차 자연공원 기본계획(2013~2022년) 11
V. 향후 발전방향 16
발제 II. 자연공원법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방향 제안 / 윤주옥 18
목차 19
1. 자연공원법의 역사 20
2. 대규모 개발사업마다 드러난 자연공원법의 한계 24
3. 자연공원법에 대한 문제의식 36
4. 자연공원법 개선방향 제안 47
참고문헌·자료 51
[부록1] 공원법 52
[부록2] 자연공원법 56
[부록3] 자연공원법 개정 주요내용 63
[부록4] 현행 자연공원법 82
토론 97
목차 98
토론1. 자연공원법 정비를 위한 제언 - 용도지구 및 공원시설을 중심으로 / 조우 99
1. 한국 자연공원법의 특징 99
2. 국립공원 용도지구의 문제와 개선 제언 102
3. 공원시설의 문제와 개선 제언 106
4. 마치며 108
토론2. 자연공원법 진단과 개정을 위한 검토방향 / 박창석 109
1. 자연공원 서비스 구체화 109
2. 공원특성을 고려한 토지관리 109
3. 자연경관, 문화 등 새로운 가치 고려 110
토론3. 자연공원에 대한 (생활)문화적인 관점을 확립하려면... / 윤남진 111
① 문화가치 창출 111
② 협업_거버넌스 112
③ 국립공원관리공단법(2016.5.29.)이 제정되었지만, 〈국가(자연)공원청〉은 하면 안 될까? 112
④ 자연공원 내 사유지, 공유지처럼 쓰이는 사유지에 대한 배려 113
⑤ 때론 세심한 배려, 때론 과감한 도전(실험)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114
토론4. 케이블 설치사업을 통해 본 자연공원 정책 수립체계 및 절차 고찰 / 정남순 115
1.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으로 본 국립공원 이용행위 115
2. 자연공원법상 계획·수립절차 및 내용 116
3. 자연공원법의 문제점 122
4. 2016년, 환경부 반려한 지리산케이블카, 경남도 재추진 123
토론5. 자연을 자연으로 있게 함(Natur Natur sein lassen) / 명호 124
1. 제도의 문제인가? 운영의 문제인가? 124
2. 자연공원법 성격과 위상 타당한가? 124
3. 국립공원위원회 재구성 및 논의 제한 필요 124
4. 환경부 발제문 상황인식에 대한 이견 125
토론6. 제2차 공원기본계획에 대한 몇 가지 코멘트 / 임항 126
공원별 특성을 반영한 관리체계 마련 126
생태계 보전 및 복원 강화를 위한 특별보호구역 지정확대 127
자연생태 가치 확대를 위한 국립공원 신규 지정 건의 활성화 127
국립공원내 보호지역 통합관리 128
[뒷표지]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