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진행순서
목차
발제문1.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상황과 의료산업화 전략의 문제점 / 우석균 4
1. 건강보험의 약화와 민영의료보험의 급성장 4
2. 병원의 영리화 및 영리병원 허용정책 7
3. 사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시도 8
4. 원격의료 도입 9
5. 개인건강정보 활용 및 '빅데이터 산업적 활용' 10
6. 그 외 의료부문 규제완화와 산업화 조치 12
1) 재생의료라는 이름의 줄기세포 치료 규제완화 12
2) 신의료기술 규제완화 12
3) 의약품 화상투약기 등 13
7. 소결 13
[부록] (제목없음) 14
발제문2. 박근혜정부 투자활성화 대책과 보건의료제도 변화에 대한 20대 국회 전략 / 정형준 22
0. 들어가며 22
1. 박근혜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23
2. 서비스산업 발전전략 26
3. 20대 국회전략 33
[참고] 의료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6
토론문 40
건강보험 강화와 민간의료보험 규제 중심 / 김준현 40
건강정보 보호 측면에서 본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 / 변혜진 44
1.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의 방향 44
2. IT기업과 의료와의 융합을 통한 신규 시장 창출의 전제조건 : 의료정보화 44
3. 정보화된 의료를 IT와 융합하여 신규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전제 조건 : 의료/건강정보의 생성, 집적, 공유, 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 45
4. 의료/건강 정보 생성, 집적, 공유, 활용에 대한 규제완화가 미칠 악영향 45
5. 의료정보화로 인한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 - (가칭) '건강정보 보호법'의 제정 45
6. (가칭) 건강정보 보호법에 담겨야 할 내용 46
임상시험 및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 이경민 48
1.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 현황 48
2.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문제 50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 및 영리화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 토론문 / 현정희 54
(제목없음) / 이형훈(내용없음)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