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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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문 4
1. 정부의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의 문제점 / 이헌석 4
1.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대한 총평 5
2. 정책 권고에 대한 세부 입장 8
3. 결론 : 세부 근거는 찾기 힘들고, 갈등의 씨앗만 뿌려 놓은 최악의 권고, 정부는 거부하고 새로운 공론화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16
2. 방폐장 유치 지원법과 경주 임시저장시설 증설의 문제 / 이원희 20
믿기 힘든 우리나라 법제도 22
I.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23
II.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24
III. 관련시설과 관계시설 논란 27
IV.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31
V. 종합 33
3. 영광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 시설 증설 및 사전 지질조사의 문제점 / 장영진 37
1. 정부의 일방적이고 배타적인 고준위핵폐기물 정책에 대한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분노 38
2. 고준위핵폐기물 단기저장시설의 문제 40
3. 영광군민의 선택 41
4. 대전 유성 사용후핵연료 연구의 문제점 / 이경자 42
0.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원자력 이용국가이다. 43
1.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처분 43
2. 사용후핵연료재처리(pyroprocessing)란? 44
3. 소듐냉각고속로란? 49
4.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대책 53
5. 대전 유성의 현황 53
6. 검증되지 않은 사용후핵연료재처리 실험,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57
7. 대전 유성구, 핵발전 연구·생산 시설 밀집, 10km내 32만 명 거주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2
8. 마치며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