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순서
목차
개회사 / 정구선 4
격려사 / 김종인 6
격려사 / 박지원 8
격려사 / 심상정 10
1부 발표 12
발표1. Historical Truth and the Criminal Code : Some Remarks on the German Case(역사적 진실과 형법 : 독일 사례에 관하여) / Thomas Sandkühler 12
발표2. 역사 왜곡, 부인행위의 처벌과 표현의 자유 / 이재승 28
I. 지만원법 29
II. 홀로코스트 부인 34
III. 상이한 접근들 37
IV. 규제찬반론 48
V. 법안 검토 52
발표3.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한 형사법적 처벌의 방향 / 김재윤 59
I. 들어가는 말 60
II.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한 형사법적 처벌의 필요성 62
III.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안의 내용과 문제점 63
IV.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한 형사법적 처벌의 기본방향과 구체적 내용 69
V. 맺는 말 74
2부 각계의 발언 76
토론1. 5.18민주화운동 부인·왜곡행위 형사처벌 법률에 대한 의견 / 박갑주 77
1. 들어가며 77
2. 5.18 왜곡행위 등에 대한 새로운 형사처벌이 필요한가 77
3. 국내외의 법률 사례 79
4. 왜곡행위 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80
토론2. 5.18왜곡 행위 처벌을 위한 법률 개정 국민 토론회 토론문 / 김서중 82
1. 언론의 왜곡과 부인 82
2. 형사법으로 다룰 문제인가? 86
토론3. 반 인도 범죄와 표현의 자유 / 오창익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