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인사말 / 김광두 ; 박형수 ; 井堀利宏
일정표
목차
발제 1. 아베노믹스의 재정정책(Fiscal Management in Abenomics) / 岩本康志 6
토론: 아베노믹스의 재정정책(Fiscal Management in Abenomics)-Lessons from Abenomics / 김성태 21
Debt Soaring 23
Fiscal Consolidation 24
Korea Case 25
Social Welfare Spending Cut? 26
Need to raise Tax Revenue 27
Causes of Tax Revenue Decline 28
Simulation of Tax Revenue 29
NGDP 30
Conclusion 31
발제 2. 아베노믹스의 고령사회 정책(アベノミクスの高齡社会政策) / 中川真太郎 33
1. 일본의 고령화 상황 82
2. 선행연구 83
3. 본 연구의 평가 84
4. 일본의 사회 보장 86
5. 일본의 지방 재정 법정 수탁 사무와 자치 사무 87
6. 국민 계정(SNA)에서 본 사회 보장과 지방 재정 92
7. 지방 분권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실태 106
8. 사회 보장, 세금 일체 개혁 114
9. 結論 117
資料 118
참고문헌 126
발제 3. 한국 재정의 현황과 전망(韓国の財政の現状と見通し) / 전병목 128
1. 재정 현황과 평가 129
2. 재정전망 139
3. 당면과제 150
참고문헌 155
발제 4. 한국의 고령사회 정책방향(韓国の高齡社会政策の方向) / 류덕현 184
I. 서론 185
III. 고령화 사회의 정책방향 196
IV. 요약 및 결론 203
참고문헌 204
패널세션: 고령사회에서의 성장과 정부의 역할: 패널 토론 요지 / 박종규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