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3
인사말 / 정동영 4
인사말 / 김두관 7
인사말 / 이정미 9
축사 10
축사 / 노회찬 11
축사 / 박석운 12
발제 13
민간투자의 문제점 / 정희창 14
1. 서론 15
2. 대립되는 가치들 17
3. 두 갈래의 민간투자사업과 민간제안사업의 위헌성 19
4. 도로건설사업 등에서의 수용재결과 관련한 위헌성 24
5. 교통수요예측 등 사업시행여부 결정과정에 있어서의 문제 30
6. 계속비지출 및 국가채무부담계약에 대한 국회의결 헌법규정의 위배 32
7. 대형공사에 있어서의 문제점 33
8. 결론 37
국토부의 철도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이 갖는 문제 / 박흥수 39
역주행하는 국토부 40
국토부의 민자철도 활성화 방안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41
국토부 민간투자활성화 방안의 문제 41
철도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 44
유럽의 교통 기반시설 투자 현황 45
교특회계로 본 한국의 교통시설 투자 현황 45
든든한 공공철도가 대안 46
토론 47
민자 사업 이대로 좋은가? - 대학 민자기숙사를 중심으로 - / 정남진 48
부족한 대학 기숙사 공급을 위한 공급의 다변화 49
대부분 유형의 기숙사는 이용료 수준이 높아 50
민자 형태 기숙사 이용료 분석 50
감가상각비 비판 : 연세대 우정원 기숙사 사례 분석 5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56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의원 대표발의) 5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 60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해 / 김탁경 63
1. 민자제도의 도입 배경 64
2. 민자사업의 성과 65
3. 민간제안사업의 성격 65
4.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수용권 문제 66
5. 대형공사의 하도급 구조상의 문제 66
6.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 66
참고자료 : 민간 투자 사업 활성화 방안 68
I. 추진 배경 71
II. 추진 방향 74
III. 중점 추진과제 75
IV. 기대 효과 89
V. 향후 추진계획 90
[붙임] 세부 실행 계획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