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공청회 계획 3
공청회진술요지서 5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 진술인 발언 요지 / 이재민 6
1. 들어가는 말 6
2. 통상협정 저촉 가능 부분 7
3. 결론 8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김성진 9
1. 구법상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와 사업조정제도 10
2. 공정이 녹슬어 버린 '자유'라는 이름의 칼날 16
3. 헌법의 명령과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지정의 도입 17
4.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22
5. 결론 25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 의견 / 김세종 26
1. 적합업종제도 개요 27
2. 적합업종제도 입법화 필요성 29
3. 입법화에 따른 제반 고려사항 30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 인태연 36
1. 동반성장위원회의 한계지점(2012.10.23. 오영식의원실 토론회) 37
2. 상생법상의 사업이양제도와의 차이점 37
3. 대형마트의 도매업 진출로 중소도매상 위기 - 상품공급점 38
4. 대상, CJ 등 대기업들의 진출 - 사업조정 무력화 39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오영식의원 대표발의)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