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공청회 계획 3
공청회진술요지서 5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 / 이종영 5
I. 노후거점산업단지 특별법의 필요성 6
II.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추진을 위한 입법적 방안 12
구조고도화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의견 / 김갑성 19
1. 구조고도화 특별법 제정의 배경 및 주요 내용 20
2. 특별법 내용상의 문제점 22
3. 결론 27
[노후 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 송우경 29
1. 산업단지의 현황과 역할 30
2.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필요성 : 노후화와 경쟁력 취약 31
3. 새로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 기존 법제도의 한계 34
4. 새로운 특별법 제정의 기대효과 38
[노후 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필요성 검토 / 이우배 40
1.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검토 41
2. 구조고도화 특별법(안) 내용 검토 44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심학봉의원 대표발의)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