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토론회 순서
목차
[발제1]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실태와 과제 : 박근혜정부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실태와 과제 / 홍성학 4
1. 머리말 5
2. 박근혜정부의 대학 정책과 재정지원사업 6
1) 박근혜정부의 주요 대학 정책과 재정지원사업 6
2) 대학 구조개혁과 평가 12
3)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14
3. 박근혜정부의 대학 정책과 재정지원사업의 문제점 15
1) 대학의 정체성 훼손 15
2) 대학과 입학정원 감축 방법의 문제점 26
3) 낮은 고등교육예산과 재정지원사업의 다양한 문제점 29
4. 대학 정책과 재정지원사업의 과제 : 대학의 존재가치 향상 방안 모색 36
1) 대학 정책과 재정지원사업의 근본적 성찰 36
2) 교육 공공성 확보 37
3) 대학 정체성 정립 41
4) 민주적 대학 자치 실현 44
5) 재정 확대 및 재정지원 방식의 혁신적 전환 45
6)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방지와 대체 입법 마련 46
5. 맺음말 46
참고자료 48
부록 51
별첨자료 55
[발제2] 학내 구성원 의견수렴에 대한 민주적 제도 개선 : 대학 구조개편의 비민주적 상황과 구성원 의견수렴 제도 개선 - 대학평의원회제도를 중심으로 / 김영준 56
1. 문제의 제기 57
2. 대학평의원회규정의 실제 57
가. 대학평의원회제도의 연혁 57
나. 대학평의원회 국가별비교 60
다. 대학평의원회의 현황 61
라. 대학평의회원제도의 문제점 63
3. 대학평의원회제도의 개선방안 65
(1) 대학평의원회의의 의결기구화 65
(2) 대학평의원회 의결기구화에 대한 비판 67
(3) 대학평의원회 비판론에 대한 극복 67
4. 기타 의견수렴제도 68
가. 2015년 상지대 이사선임처분취소판결 68
나. 기타 의견수렴제도 69
[토론1]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문제점 / 오동석 70
[토론2]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이대로 좋은가? / 이태기 75
1. 들어가며 76
2. 박근혜정부의 주요 대학 재정지원사업 실태와 문제점 77
1) 대학 재정지원사업 실태 77
2) 최근 이화여대 사태에서 나타난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문제점 80
3. 대학정책과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과제 82
가. 발제자 홍성학 교수가 지적하는 문제점과 과제 82
나. 발제자 김영준 변호사가 지적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84
4. 토론자 의견 및 대안 88
[토론3] 대학정책과 국가의 미래 / 장시기 96
I. 근대 대학의 형성과 대학정책 97
II. 지구지역 국가와 대학의 이중적 발전과 근대 식민지성의 극복 98
1. 지구지역화 시대의 대학교육은 지구촌 시민의 보편교육이다. 98
2. 사회적 공공성과 교육학문의 자율성이라는 대학의 고유한 생명성을 육성해야만 한다. 99
3. 대학 민주화를 통하여 식민지적 사립대학의 구성을 지역시민사회의 대학으로 재구성해야만 한다. 99
III. 대한민국의 지구지역 대학의 형성 100
[토론] 평생교육 없는 평생교육단과대 사업 교육부의 졸속과 동국대의 불통이 만나다. / 안드레 101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 추진 정황 102
들어가면서 103
평단교육 사업의 문제점 104
(1) 교육부의 국책사업,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등록금손실분 보장 104
(2) 이미 재직자 전형이 존재하는 대학들, 왜 신청하지 않았을까? 105
(3) 평생교육 단과대, 정말 평생교육이 있는가. 105
(4) 교육부도 강조한 소통, 동국대에서는 없었다. 106
(5) 교육부의 외압. 누구를 위한 대학인가(한국일보 발췌) 107
평단사업으로 인한 동국대의 변화 108
동국대 의사결정구조의 비민주성 108
(1) 동국대 총장선거 종단개입 사태 108
(2) 동국대 학과구조조정(2011년도) 109
(3) 불통의 드림패스, 1년 만에 막을 내리다. 109
(4) 예술대 구조조정 문제 110
(5) 경영대의 무책임한 경영 110
해결방안에 대해서 111
1. 제도적 보장 111
2. 이사회 구조개편 111
마치며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