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축사 / 정세균
축사 / 조정식
축사 / 정기열
목차
주제 발표 : 공원녹지의 정책방향 : 시민참여형 생태숲 / 이양주 6
공원녹지 패러다임 8
이슈와 대안 12
1. 강산벨트 12
2. 강산벨트 2 13
3. 정부간 협력적 거버넌스 1 13
4. 정부간 협력적 거버넌스 2 14
5. 광역도의 역할 14
6. 인당 면적은 시군 조례로 이관 15
7. 기반시설부담체제 개편 15
주제 발표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안과 대응방안 / 김한수 16
1.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현황과 원인[원문불량;p.16-17] 17
2. 실효 이후 문제점 예측 21
3. 대응방안 24
주제 발표 : 공원녹지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방안 / 신광선 30
I.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32
1. 도시공원 결정, 조성, 미조성 현황 32
2. 실효고시 현황(2015. 10. 1. ~ 2016. 7. 31.현재) 34
3. 연도별 실효예정 현황 34
II.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점 35
1. 도민의 삶의 질 하락 35
2.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자연환경의 질 하락 35
3. 사회적 문제 증가 35
4. 장기미집행 실효공원 개별공시지가 변동 분석(2016. 6. 13.현재) 36
III. 경기도 대응사항 36
1. 2030 경기도 공원녹지 비전과 전략 수립('14.5월~'15.5월) 37
2. 시·군 의견수렴 및 공동 대응 대책회의('14.9월~'16.5월, 6회) 37
3.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와 공동대응 37
4.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용역 추진 중('15.10월~'16.10월) 37
IV. 관련법규 개정 및 규제완화 건의 38
1. 도(道) 도시공원 신설 39
2. 도시공원 조성사업비 국비보조금 지원 40
3.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 완화 및 세제혜택 41
4.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 특례제도 도입 42
V. 종합의견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