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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내 고령자 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 강인수 3
I. 고령자 고용의 중요성 5
1.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 5
2.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6
3. 준비되지 않은 나라 7
〈참고〉사회보험 부문 재정 전망 9
II. 국내 고령자 고용 정책 평가 9
1. 국내 고령자 고용정책 개요 10
2. 국내 교령자 고용 현황 11
3. 국내 고령자 고용 평가 13
III. 고령자 고용 확대의 쟁점 18
1. 복지와 고용정책 연계성 18
2. 고용보조금제도의 시장왜곡 20
3. 세대 간 일자리 갈등 21
〈참고〉일본의 고령자 및 청년층 고용 지표 22
4. 근로자성에 대한 평가 22
5. 60세 정년의무제 도입 후속 조치 23
6. 고령자 고용지원체제의 효율성 25
7. 고령자 고용지원 관련 예산 효율성 25
IV. 시사점 26
1. 정책 기본 방향 27
2. 선결 과제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