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Program
목차
인사말 / 김광수 4
인사말 / 최승란 6
축사 / 양승조 8
축사 / 김상훈 10
발표문 12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쟁점과 과제 / 박인환 12
1. 개정의 경위와 개요 13
2. 개정법의 주요쟁점 16
3. 개정법에 대한 비교와 평가 29
4. 맺음말 40
참고문헌 42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의 현주소 / 최영규 45
1. 국내의 정신장애인 인권의 역사적 배경 46
2. 국내 지역사회의 정신장애인의 복지현황 47
3. 국내 지역사회의 정신장애인시설 종사자들의 현주소 49
토론문 51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쟁점과 과제 / 박인환(내용없음) 3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의 현주소 / 최영규(내용없음) 3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쟁점과 과제'(박인환 교수)에 대한 토론문 / 조성용 51
1. 머리말 52
2. 발표내용과 관련된 질문 52
3. 개정법의 그 밖의 문제점 55
4. 맺음말 62
'개정 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선방안' / 이광수 63
1. 정신장애인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에 대한 통합적 관점인식 64
2. 정신장애당사자 중심의 입법이 아닌 의료적 관점의 입법의 예상 폐해 65
3. 결어 및 대안 제시 67
개정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 최승란 68
1. 서론 69
2. 본론 69
3. 결론 75
정신장애인 삶과 정신보건법 / 이정하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