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프로그램 3
[주제발표 1] 축적지향의 산업 패러다임 / 이정동 4
한국 산업계에 자리잡은 뿌리깊은 '착각' 5
'중간소득함정' 6
결론: 중간소득함정 = 중간혁신함정 7
한국의 산업계, 개념설계역량이 부족하다! 7
글로벌 챔피언의 조건: 개념설계역량 8
개념설계역량은 교과서가 없다! 8
'시행착오'의 '축적'없이는 얻지 못한다! 9
개념설계 탄생의 진화적 과정 9
축적의 힘 10
시행착오의 축적을 두려워하면 신산업은 없다! 10
축적의 시간은 압축할 수 있다! 11
한국의 산업, 중간소득함정을 돌파했으나... 11
축적을 확보하는 세 가지 방법 12
개념설계역량의 쇠퇴로 중간혁신함정에... 12
중간혁신함정은 항상 다시 빠질 수 있다 13
위기의 한국 산업,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전환해야! 13
전환이 어려운 이유: '잘 짜 맞춰진 퍼즐' 14
한국사회의 혁신공유자산(Innovation Commons) 14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인적자원의 모습에 대한 담론들... 15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책의 문제점 15
'거북이는 생각보다 빨리 헤엄친다' 16
정책개입의 필요성: 개념설계 창출의 진화적 과정을 중심으로 16
산업정책의 수단 17
[주제발표 2] 신산업정책의 국내외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 / 이근 19
요약문 20
산업정책이란 무엇인가 21
전세계적인, 산업정책의 부활 22
세가지 실패와 산업정책 22
세가지 실패에서 불확실성으로 (수요 및 공급측) 23
한국이 익숙한 (기술)공급형 정책들 23
신산업정책 국내외 동향: 요약 24
장기적 투자 성향 회복의 필요성 26
외환위기 이후 고정투자 하락 -〉 저성장의 뿌리: (투자율이 35-40%대 -〉 30-35%대로 5%P 하락) 26
외국인지분과 투자율: 역관계: 영미식 자본주의 도입의 비용? 27
외국인 지분 높을수록 저투자: 고대 조명현교수 27
잉여의 해외유출: 외국인직접투자액 〈 대외 투자소득 지급액: (2014년 : 190억불 대 214억불) 28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행동주의 투자자 비판: S&P 100대 기업, 순이익의 108% 배당ㆍ자사주 매입에 써 28
미국도 과거는 산업자본중심 경제; 80년대 이후 금융자본, 주주자본주의 득세 29
주식시장: 자본조달 기능 실패; 주주중시 경영 때문 29
현 단계 한국경제의 최대 리스크 = 신 성장동력 부재 30
장기투자 유도 위한 3가지 경제개혁 방안 30
방안 1: 장기보유 유인주식 31
유럽연합의 장기보유유인주식 도입 31
장기보유유인주식 적용 사례: 프랑스, 이탈리아 32
장기보유유인주식 적용 사례: 미국, 영국 32
방안 2: 차등의결권 허용, 차등의결권의 정의 33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한 미 IT 기업 대주주의 의결권 33
차등의결권의 장, 단점 34
미국 Hi-Tech 기업들의 차등의결권 상장 사례 34
Google의 기업집단/지주회사화 35
Alphabet Inc.의 지배구조 35
방안 3: 적대적 M&A 및 투자 목적 변경 규제 36
국가별 적대적 M&A 규제 및 사례 36
한국은 주요국들과 달리 M&A 규제 대상 산업과 내용이 매우 제한적 37
5% 룰과 투자 목적 변경 규제 37
1) 선택과 집중이냐 정책디자인이냐, 2) 어디로 어떻게 선택/집중? 38
Targeting still matter for latecomers facing resource shortage & entry barriers 38
Existing criteria of Specialization 39
Criterion = (short) cycle time of technologies: (Lee 2013 book) 39
Short Cycle Technologies as a detour: EA vs LA with different growth mechanisms 40
Understanding 2: (short) Cycle Technologies 40
From Short cycle to Long Cycle Technologies 41
Two Tech. Turning Points and the Korean Detour (path-creation) 41
Smart specialization (Foray 2015) 42
What is Smart Specialization (SS) 43
Not a top-down but 'Entrepreneurial discovery' first leading to transitory specialisation 43
So, the Question is: targeting vs. designing? 44
과거 한국의 예: 디지털TV = a coordinated discovery? 44
비교 사례: 남아공의 전기차 개발- Not a target failure but design failure 45
Implementing Industrial Policy how to choose 'activities' out of sectors (long or short cycle) 45
Entrepreneual Discovery = 과거 한국의 사례: 공업기반기술 개발와 수요조사 46
기업과 전문가 대상 기술 수요 조사: Outcomes of the Survey to identify the 'needed' industrial technologies 46
조사 결과에 따른 실행계획 디자인: Implementation Plan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Identified by the Demand Surveys 47
결론: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신산업정책과 과제 47
장기투자 제고위한 세가지 방안 48
Bottom-up형 선택과 집중의 신산업정책: 외국 유행 따라가거나 뒤북 치기 피하고 48
[주제발표 3] 4차 산업혁명과 한국 자동차산업의 대응방향 / 김경유 52
1 . 자동차산업의 변화 53
2 . 미래형 자동차산업의 전개 55
그린카 55
스마트카 : 자율주행차 56
모빌리티 서비스 60
밸류체인 변화 61
3. 한국 자동차산업의 대응방향 62
국내현황 63
혁신역량 63